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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성숙 국무총리, 가습기살균제 배상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장 수여 (11.2, 정부서울청사)(국무조정실) |
[뉴스서치] 한성숙 국무총리는 11월 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습기살균제 배상 심의위원회의 위촉식을 진행했다.
심의위원회는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에 대한 배상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위원회로 박종운 위원장을 포함하여 법률·의료 분야 민간위원 19명과 법관 8명, 정부위원 2명(기후부・법무부 고위공무원)으로 구성된다.
특히, 민간위원(변호사, 전문의) 위촉 시 기관의 추천과 피해자 의견을 고려하고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한 총리는 위촉식에서 어려운 역할을 맡아준 위원분들께 감사의 뜻을 전하며, 피해자들이 온전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와 유족 한 분 한 분의 고충과 어려움을 세심하게 살펴 달라고 당부했다.
위촉식에 이어 오늘 회의(박종운 위원장 주재)에서는 심의위원회 운영계획과 운영세칙을 심의·의결했으며, 범부처 종합지원대책을 점검 하고, 국가·기업의 공동 배상을 위한 배상기준 논의도 착수했다.
연구용역에서 마련한 배상기준안의 주요내용을 보고 받고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으며, 향후 피해자 의견수렴과 분과‧전문위원회 검토 등을 거쳐 신속하게 합리적인 배상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심의위원회 활동을 보다 체계적이고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배상신청인의 피해유형을 고려하여 4개의 분과*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심의위원회는 2025년 12월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던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종합지원대책’의 추진상황도 점검했다.
관계부처에서는 인접학교 우선 배정, 질병결석 인정, 군 복무 배려 등 피해자 지원대책을 일부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심의위원회는 현재 준비 중인 과제들이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소관 부처가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심의위원회 지원단에서도 현장점검과 피해자 의견을 들어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관리해 줄 것을 주문했다.
박종운 위원장은 “배상 심의위원회 출범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온전한 배상을 추진하기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도 법률적‧의학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속하고 공정하게 배상을 의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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