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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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23년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노선 11개 선정
김주환 기자 2023.06.01
[뉴스서치]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전문기관의 평가 및 광역버스 노선위원회 심의를 거쳐 '23년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대상 노선 11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한 광역버스 준공영제 대상 노선은 지자체에서 신청한 총 49개 노선 중 4개 신설 노선과 기존 운송사업자의 면허반납 등 민영제 사업 ...
해양수산부, 국제해사기구(IMO), 북한의 미사일 발사 규탄 결의 채택
김주환 기자 2023.06.01
[뉴스서치] 국제해사기구(IMO) 제107차 해사안전위원회(5.31-6.9, 런던)는 현지시간 5.31일 지난해부터 지속되고 있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강력 규탄하고 IMO의 관련 협약 및 결의 준수를 촉구하는 결의(resolution)를 채택했다.이번 해사안전위원회 결의는 제128차 IMO 이사회 결정의 후속조치로서 논 ...
여성가족부, ‘우울증 갤러리’ 등 온라인 공간 청소년 보호 방안 논의 착수
김주환 기자 2023.06.01
[뉴스서치] 여성가족부는 최근 사회적 우려가 심화되고 있는 ‘우울증 갤러리’ 등 온라인 게시판(커뮤니티)를 통한 유해환경 노출로부터 청소년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방안모색에 나선다. 여성가족부는 6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권영 청소년정책관 주재로 청소년매체환경 점검(모니터링) 담당자 등 청소년보호 관련 전문가와 간담 ...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남양주왕숙 신도시를 명품 자족도시로”
김주환 기자 2023.05.31
[뉴스서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5월 31일 오후 1시 남양주시를 방문하여 남양주지역특화발전을 위한 남양주-한국토지주택공사(LH) 간 협약식에 참석하고 남양주왕숙 신도시를 명품 자족도시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남양주왕숙 신도시는 청년과 서민층의 내 집 마련을 위하여 정부정책으로 추진 중인 뉴:홈 2.5만호를 ...
보건복지부, 중증질환 치료제 급여 확대로 환자 접근성 높이고 경제적 부담 완화 기대
김주환 기자 2023.05.31
[뉴스서치] 보건복지부는 중증질환 치료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필수 약제를 원활히 공급하기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6월 1일부터 보험약제 급여범위 확대 등의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난임 여부를 판단하는 자궁난관조영 검사 시 사용하는 방사선 조영제 중 ‘리피오돌 울트라액’을 자궁난관 조영제로 급여 적용하 ...
행정안전부, ‘그놈 목소리’ 분석해 봤더니, 235개 조직, 범죄자 1인 최대 34회 범죄 가담 확인
김주환 기자 2023.05.31
[뉴스서치] 국민 생활에 큰 피해를 야기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범인 검거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범죄 시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내용은 행정안전부가 지난 2월 세계 최초로 개발한 ‘AI기반 보이스피싱 음성분석모델’을 활용하여 실제 보이스피싱으로 신고된 음성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전문가 현장시찰단 주요활동 보고
김주환 기자 2023.05.31
[뉴스서치] 유국희 전문가 현장시찰단 단장은 5.31일 10:30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5.21일부터 5.26일까지 5박 6일간 진행된 ‘전문가 현장시찰단’의 주요활동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시찰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계획에 대해 ’21년 8월부터 한국정부가 진행 중인 과학·기술적 검토 과정의 일 ...
행정안전부, 작년부터 시범 착용한 민방위복, 올해 정식 개편된다
김주환 기자 2023.05.30
[뉴스서치] 행정안전부는 이번 주부터 민방위복 개편․시행에 필요한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8월부터 개편된 민방위복제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노란색 민방위복은 각종 비상 상황 및 재난 현장 등에서 착용하기 위해 민방위대 창설 30주년인 2005년부터 활용해 왔으나, 현장 활용성이 떨어진다 ...
외교부, 제주포럼을 인도-태평양 전략 논의의 장으로
김주환 기자 2023.05.30
[뉴스서치] 외교부는 5.31일부터 6.2일까지 제주도에서 개최되는'제18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이하 제주포럼)'에 후원기관으로 참여한다.이도훈 외교부 제2차관은 6.1일 '인도-태평양 지역의 글로벌 협력 확대'세션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우리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 ▴인도-태평양 전략을 통한 협력 주안점, ▴ ...
행정안전부, 나이 계산법 통일로 ‘만 나이’ 사용문화 정착
김주환 기자 2023.05.30
[뉴스서치] 복잡한 나이 계산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 등을 해소하기 위해 ‘만 나이’가 6월 28일부터 법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만 나이’의 정착과 ‘연 나이’ 규정의 정비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행정안전부와 법제처는 “만 나이, 어떻게 하면 잘 정착할 수 있을까요?”라는 주제로 5월 31일 오후 3시 ...
해양수산부, 어촌 생활거점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관계자 비전 공유 세미나 개최
김주환 기자 2023.05.30
[뉴스서치] 해양수산부는 ‘어촌 생활거점 조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5월 30일 지역활성화 모범사례 등을 공유하는 관계자 비전 공유 세미나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이번 2차 세미나에서는 어촌앵커조직, 지자체와 건축공간연구원 등이 참여하여 지역 활성화 모범사례를 공유하며 어촌 생활거점 조성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자 ...
문화체육관광부, 옛 전남도청 전시콘텐츠 마련 위한 세미나 개최
김주환 기자 2023.05.30
[뉴스서치] 문화체육관광부와 광주광역시, 옛전남도청복원범시도민대책위로 구성된 옛전남도청복원협의회는 5월 31일 오후 1시, 전일빌딩245 다목적강당에서 ‘옛 전남도청 전시콘텐츠 복원 모델 도출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한다.이번 세미나에서는 1980년 5월의 모습으로 복원되는 옛 전남도청에 구현될 전시콘텐츠의 구체적인 구성 ...
국방부, 'DMZ 자유·평화 대장정' 행사 추진
김주환 기자 2023.05.30
[뉴스서치] 정부는 정전 70주년을 기념하여 오는 7월부터 접경지역에 조성된‘DMZ 평화의 길’에서 관계부처와 3개 시·도 합동으로‘DMZ 자유‧평화 대장정’행사를 추진한다. 이번 행사는 우리 국민이 DMZ를 따라 걸으며 6‧25전쟁 당시 지키고자 했던‘자유에 기반한 평화’의 가치를 다시금 되새기고, 인구소멸로 어려움을 ...
고용노동부, 여름철 무더위로부터 근로자 건강 지킨다.
김주환 기자 2023.05.29
[뉴스서치] 최근 5년간 여름철 온열질환자는 152명(사망 23명)으로, 올해도 무더위가 예상돼 30℃ 이상이 지속되는 폭염 상태에서 작업은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9월 초까지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먼저 사업주는 본격적인 폭염 전 사전 점검을 하고 예 ...
보건복지부, 청소년이 말하는 ‘노담(No 담배)’ 작품 공모
김주환 기자 2023.05.29
[뉴스서치]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청소년이 직접 흡연예방 활동에 참여하고, 우수작품을 시상 ․ 전시하는‘제5회 청소년 흡연예방 문화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올해로 5회를 맞는‘청소년 흡연예방 문화제’는 전국 초·중·고등학교 등 만 18세 이하 청소년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6월 12일부터 8월 9일까지 작품 ...
해양수산부, 2025 국제수상교통시설협회(PIANC) 국제 연차총회(AGA) 부산에서 열린다
김주환 기자 2023.05.26
[뉴스서치] 해양수산부는 국제수상교통시설협회(PIANC)가 2025년에 열릴 국제 연차총회 개최지로 ‘대한민국 부산’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국제 연차총회(AGA: Annual General Assembly)는 항로 인프라에 관한 기술적인 회의, 세미나 및 다양한 행사를 포함하며, 정부, 기업, 개인 회원들이 모여 국제수상 ...
새만금 땅·바다·하늘 연결하는 교통·물류 기반시설 건설 착착 진행 중
김주환 기자 2023.05.26
[뉴스서치] 새만금 국가산단에 공장을 둔 외투기업 대표 A씨가 새만금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해 공장 가동 상황을 살펴본다.이후 새만금 신항만에 들러, 화물철도와 내부도로를 통해 화물선에 적재되는 자사의 물품을 점검한 뒤 중국에 있는 원료공장 방문을 위해 중국행 여객기에 탑승한다. 새만금에 공항․항만․철도(트라이포트)가 완성 ...
관세청-우정사업본부 손 잡고 국제우편 통한 마약 차단한다
김주환 기자 2023.05.26
[뉴스서치] 관세청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본부장 손승현)는 5월 26일 서울세관에서 '마약 등 불법물품 반입 차단과 국제우편 서비스 향상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이번 업무 협약은 국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국제우편을 통한 마약밀수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마약 반입 차단과 국제우편서비스 향상을 위해서는 ...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 6개 분야 규제 합리적으로 개선
김주환 기자 2023.05.26
[뉴스서치]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원숙연)의 심의·의결('23.4 ~ '23.5)을 거쳐 6개 분야 규제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번 과제는 중장기적인 검토를 거쳐 마련한 것으로, 특히 과도한 기준·절차로 발생했던 기업 활동의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그동안 안전상의 이유로 설 ...
행정안전부,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지원
김주환 기자 2023.05.25
[뉴스서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세사기피해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는 최대 200만원까지 면제되고 재산세는 취득주택의 전용면적에 따라 감면 받게 된다. 이번 조치로 감면을 받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세사기피해주택 취득 이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다면 생애최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