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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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해사안전법 전부개정법률안' 등 해수부 소관 법률안 2건, 국회 본회의 통과
김주환 기자 2023.06.30
[뉴스서치] 해양수산부는 ｢해사안전법 전부개정법률안｣ 및 ｢해상교통안전법 제정안｣이 6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해사안전법 전부개정법률안｣ 및 ｢해상교통안전법안｣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법안으로, 기존의 ｢해사안전법｣을 해상교통관리 시책 등을 담은 ｢해사안전기본법｣과 수역, 해상교통 및 ...
산림청, 사전점검 강화로 산사태 예방 적극 추진
김주환 기자 2023.06.30
[뉴스서치] 중부지방산림청은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 등으로 인한 산사태 등 산림재해 대비를 위해 관할구역 내 위험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중부지방산림청은 현재까지 산사태취약지역 784개소, 민가 주변의 임도 40개소, 시공한 지 3년 이내인 임도 85개소, 유아숲 체험원 12개소 등 인명 및 재산피해 발생 위험 ...
문화체육관광부, '국악진흥법' 제정안 국회 통과, ‘K-국악’ 짜임새 있게 지원한다
김주환 기자 2023.06.30
[뉴스서치] 문화체육관광부는 K-컬처의 뿌리인 국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국악진흥법' 제정안이 6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악진흥법' 제정은 국악계의 숙원으로 19대 국회 이후 지속적으로 제정안이 발의되어오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박보균 장관은 “'국악진흥법'제정으로 K-국 ...
국방부, 미국 B-52H 전략폭격기 한반도 전개 및 한미 연합공중훈련 시행
김주환 기자 2023.06.30
[뉴스서치] 한미 양국은 6월 30일 미국 B-52H 전략폭격기의 한반도 전개와 연계한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우리 공군의 F-35A 및 KF-16 전투기와 미국의 F-16, F-15E 전투기 등이 참여한 가운데 한반도 상공에서 시행됐다. 이번 전개는 지난 16일 미국 해군의 핵추진 순항유도탄 잠수함 ( S ...
법무부, 출생신고가 누락되는 아동이 없도록 출생통보제를 도입했습니다.
김주환 기자 2023.06.30
[뉴스서치]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의 출생정보 통보로 아동의 출생을 공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출생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아동이 살해·유기·학대되는 등 위험에 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법무부는 보건복지부, 법원행정처, 행정안전부 등 관련 부처·기관과 협의하여 모든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
행정안전부, 제주 평화대공원 조성의 물꼬 트다
김주환 기자 2023.06.30
[뉴스서치] 행정안전부는 제주 알뜨르 비행장(서귀포시 대정읍 소재) 일대 무상 사용허가 등 국유재산 특례를 담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6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가칭제주평화대공원 사업은 알뜨르 비행장 일대를 전쟁의 아픔과 평화의 소중함을 알리는 역사문화 ...
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현장 무더위 날릴 전자카드 태그 이벤트 진행
김주환 기자 2023.06.30
[뉴스서치] 건설근로자공제회가 7월 한달 간'건설현장 필수템, 전자카드로 더위사냥!' 이벤트를 진행한다.이번 이벤트는 ‘공제회와 함께하는 전자카드 태그 챌린지’를 부제로 7월 1일부터 31일까지 전자카드를 한번 이상 찍은 건설근로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건설근로자가 해당 기간 중 전자카드제를 적용받는 건설현장 출·퇴근 시 ...
국토교통부, 대곡～소사 복선전철 7월 1일 개통
김주환 기자 2023.06.30
[뉴스서치] 국토교통부는 6월 30일 고양 어울림누리 별무리경기장에서 대곡~소사 복선전철 개통식을 개최했다. 대곡~소사 복선전철 사업은 고양시 대곡역을 출발하여 김포공항역을 지나 경기도 부천시 소사역을 잇는 사업으로, 7년간 약 1조 6천억원을 투입하여 '23년 7월 1일 개통할 예정이다. 대곡~소사 복선전철 개통으로 ...
고용노동부, 노동시장 약자 다수 고용 등 공헌한 사회적기업
김주환 기자 2023.06.30
[뉴스서치] 고용노동부는 6월30일 오후 1시 부산 벡스코 컨벤션에서 ‘사회적기업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고,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 공헌한 유공자와 우수 자치단체를 포상했다고 밝혔다.올해 기념식은 2030 세계박람회 유치와 글로벌 도시를 향해 나아가는 부산광역시에서 개최하여 의미가 뜻깊다.고용노동부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청년정책을 청년이 설계하는 청년참여의 장, 제1차 청년정책공작소 개최
김주환 기자 2023.06.30
[뉴스서치] 국무조정실(실장 방문규)은 올해 7월부터 10월까지 총 5회에 걸쳐 '미래를 여는 청년 참여의 장 : 청년정책 공작소'를 개최한다 '청년정책 공작소'는 정책당국과 대중매체의 관점이 아닌 보통 청년들의 관점으로 청년들의 현실을 분석하고, 필요한 정책을 직접 찾아내고 만들어가기 위한 토론의 장으로, 서울(1회차) ...
기획재정부, 정부기관의 달라지는 법･제도 수록한'’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발간
김주환 기자 2023.06.30
[뉴스서치] 기획재정부는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이 책자에는 34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에서 취합한 186건의 정책이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해 삽화로도 제시했다.물가·생계비 부 ...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 장마철 건설현장 위험요인 점검
김주환 기자 2023.06.30
[뉴스서치] 올 장마철에는 엘니뇨에 따라 국지성 집중호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장마 후 더위가 본격 시작될 전망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6월 30일 9시 ㈜태영건설이 시공하는 군포 역세권 복합개발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집중호우 및폭염 대비 관리실태를 점검했다.현장에는 대규모 붕괴사고를 야기할 수 있는 대형 흙막이 ...
국방부, 제3차 한·미 정보통신기술(ICT) 협력위원회 개최
김주환 기자 2023.06.30
[뉴스서치] 대한민국 국방부와 미국 국방부는 2023년 6월 30일 (한국시간)｢제3차 한미 정보통신기술(ICT) 협력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양국이 한미동맹 강화와 국방 정보통신기술 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미국 국방부에서 대한민국 국방부를 초청하여 미국(하와이)에서 개최됐다.대한민국 국방부 강완구 국방부 기획조정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대학내 개인정보 보호 전공 개설 본격 시동!
김주환 기자 2023.06.30
[뉴스서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6월 30일 정부청사 4층 대회의실에서 개인정보보호 분야 혁신인재양성사업 협의회를 개최했다.개인정보보호 분야 혁신인재양성사업은 2022년부터 국내 4년제 대학 교육과정과 연계한 개인정보 보호ㆍ활용 분야에 특화된 실무형 인재 양성 지원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이날 협의회에서는 ‘23년 ...
재가 의료급여, 73개 시·군·구로 확대한다
김주환 기자 2023.06.30
[뉴스서치] 보건복지부는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을 7월 1일부터 13개 시·도, 38개 시·군·구에서 16개 시·도, 73개 시·군·구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은 장기입원 필요성이 낮음에도 입원 중인 의료급여 수급자가 집에서 생활하면서 의료·돌봄·식사·병원 이동 등 서비스를 이용하는 지역사회 사업이 ...
외교부, 한반도클럽 초청 라운드테이블 개최
김주환 기자 2023.06.30
[뉴스서치] 전영희 평화외교기획단장은 6월30일 한반도클럽 주한대사들을 초청, 조찬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하여 최근 한반도 정세를 공유하고,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한반도클럽 국가들의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전 단장은 북한이 5월말 소위 위성 명목의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이어 제8기 제8차 전원회의 확대회의를 통해 “빠 ...
인사혁신처, 위험한 직무수행으로 순직한 공무원은 국가유공자 인정 쉬워진다
김주환 기자 2023.06.30
[뉴스서치] 위험직무순직이 인정된 공무원은 앞으로 별도의 보훈심사 없이 국가유공자로 결정된다. 순직공무원 유족의 주거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방안도 마련된다. 인사혁신처와 국가보훈부는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순직공무원 및 그 유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현재 위험직무 ...
농림축산식품부, 길고양이 돌봄·중성화 가이드라인 마련 추진
김주환 기자 2023.06.30
[뉴스서치] 농림축산식품부는 6월 29일 ｢길고양이 복지개선 협의체｣를 출범했다고 밝혔다.동 협의체는 길고양이 돌봄 및 중성화(TNR) 등 길고양이 보호·복지와 관련하여 통일된 의견을 형성하기 위해 출범했다. 이는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개선방안｣(3.13.보도)의 후속 조치이다. 협의체에는 동물보호단체, 수의사회, 학계, ...
관세청·육군 군사경찰, 마약 확산 방지 위해 두손 맞잡아
김주환 기자 2023.06.29
[뉴스서치] 관세청과 육군 군사경찰은 6월 29일 충남 계룡대 육군본부 군사경찰실에서 관세청 조사국장, 육군 군사경찰실장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마약 확산 방지를 위한 상호협력 의향서(LOI ; Letter of Intent)｣ 를 체결했다. 이번 의향서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군(軍)내 마약범죄를 근절하고 예방하기 ...
환경부, 이륜자동차 소음증폭 막는다…소음·진동 관리법령 시행
김주환 기자 2023.06.29
[뉴스서치] 환경부는 이륜자동차의 소음개선을 위해 개정된 ‘소음ㆍ진동관리법’과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이날부터 제작‧판매되는 이륜자동차는 제작 이륜자동차 ‘배기소음 인증시험 결과 값에서 5dB’을 초과하여 운행하지 못하게 된다.이번 법령 시행으로 이륜자동차 제작사는 배기소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