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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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아동학대 발견하면, 바로 신고하세요!
김주환 기자 2023.07.19
[뉴스서치] 국민권익위원회는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새싹지킴이병원) 의료진 등을 대상으로 이번 달 21일 아동학대 신고자 맞춤형 보호·지원 제도 교육을 진행한다. 아동학대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공익신고 대상법률로서, 이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는 ...
한덕수 총리, 충남 청양 호우 피해현장 방문
김주환 기자 2023.07.19
[뉴스서치] 한덕수 국무총리는 7월 19일 오전 10시경 충남 청양군 청남면 일대 호우 피해현장을 방문하여 피해 및 응급복구 상황을 살펴보고 현장 복구에 힘쓰고 있는 군 장병과 경찰 기동대원들을 격려했다. 한 총리는 김돈곤 청양군수로부터 피해 및 대응상황 등을 보고 받고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주민들께서 조속히 일상과 ...
행정안전부, 지자체와 협업하여 집중호우 피해 복구를 위해 가용 수단 총동원
김주환 기자 2023.07.19
[뉴스서치]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하여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와 이재민 구호 등을 위해 활용 가능한 수단을 신속하게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이를 위해 구호사업비 긴급 지원, 자치단체의 예비비와 재난관리기금 투입, 피해주민 대상 지방세 징수유예와 감면, 자원봉사 인력 지원, 찾아가는 심리상담 등을 즉시 시행할 계 ...
중대본, 지자체 집중호우 대응 지원 강화
김주환 기자 2023.07.19
[뉴스서치] 행정안전부는 7월 12일부터 시작된 연속적인 집중호우로 추가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자체 긴급대응지원단(행안부 국장급)을 편성하고 전국 17개 시·도에 파견했다. 행안부는 지자체 재난안전대책본부의 풍수해 대응과 피해수습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7월 15일 4개 시·도(충북, 충남, 전 ...
행정안전부,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
김주환 기자 2023.07.19
[뉴스서치] 정부는 7월 19일 지난 7월 9일부터 이어진 호우 피해 지역에 대한 사전조사 결과를 토대로 선포기준 충족할 것이 확실시 되는 13개 지자체에 대하여 대통령 재가를 받아 특별재난지역을 우선 선포했다. 정부는 중앙합동조사 전에 특별재난지역을 우선 선포하게 된 것은 집중호우 피해의 신속한 수습‧복구를 위한 정부 ...
국방부, 미국 오하이오급 핵추진 탄도유도탄 잠수함 부산작전기지 입항
김주환 기자 2023.07.18
[뉴스서치] 미국 오하이오급 핵추진 탄도유도탄 잠수함 (SSBN) 켄터키함 (SSBN-737 ) 이 7월 18일 오후 부산작전기지에 입항했다. 미국 핵추진 탄도유도탄 잠수함 ( SSBN ) 켄터키함은 오하이오급 12번째 핵추진 탄도유도탄 잠수함 ( SSBN )으로, 트라이던트-Ⅱ 탄도유도탄 약 20여기를 적재 가능하며, ...
법무부, 사형 집행 시효 폐지 및 영아살해죄 폐지 ｢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김주환 기자 2023.07.18
[뉴스서치] 7월 18일 사형의 집행 시효 30년을 폐지하고, 영아살해‧영아유기죄를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현행 ｢형법｣은 사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고 30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되어 집행이 면제되도록 규정(소위 ‘집행 시효’)하고 있을 뿐, 사형을 선고받고 수용 ...
한덕수 총리, 전북 익산 호우 피해현장 방문
김주환 기자 2023.07.18
[뉴스서치] 한덕수 국무총리는 7월 18일 오후 4시경 전북 익산시 용안면 인근을 방문하여 피해 상황을 살펴보고 농업인들을 위로했다. 한 총리는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정헌율 익산시장으로부터 피해 및 조치 상황 등을 보고 받고 “지금까지 비가 많이 온 상태에서 추가로 많은 비가 내려 피해 확산이 우려된다. 추가 피해가 발생하 ...
공정거래위원회, 샴푸바(shampoo bar) 비교정보 제공
김주환 기자 2023.07.18
[뉴스서치] 환경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가치소비를 실천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플라스틱 용기를 사용하는 액상 샴푸 대신 고체 비누 형태의 샴푸바 소비가 증가고 있다.이에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샴푸바 10개 제품을 시험․평가한 결과, 제품에 따라 세정성능에 차이가 있고 제품 간 가격 차이는 10g당 최대 5. ...
해양수산부, 서핑지수 확인하고 안전하게 서핑 즐겨요!
김주환 기자 2023.07.18
[뉴스서치]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원장 이철조)은 국민들이 안전하게 서핑을 즐길 수 있도록 7월 18일부터 서핑지수 서비스 제공 지역을 확대한다.국립해양조사원은 작년 6월부터 서비스 중인 동·남·서해안 4개 해수욕장(부산 송정, 동해 망상, 양양 죽도, 태안 만리포)에 이어, 올해 제주 곽지, 부산 다대포, 울산 진하 ...
해양수산부, 7월 그믐 대조기 해안침수 주의 필요
김주환 기자 2023.07.18
[뉴스서치] 해양수산부는 7월 18일부터 21일 그믐 대조기 기간의 고조 시간 전·후에 집중호우가 겹쳐 해안가 저지대 침수 위험이 예상되어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대조기는 음력 보름과 그믐 무렵에 조수 간만의 차가 최대가 되는 시기로 고조 시 평소보다 해수면이 크게 상승하기 때문에 해수 범람에 의한 침수 주의가 필요 ...
행정안전부, 7월 호우 피해지역 가전제품 무상수리팀 운영
김주환 기자 2023.07.18
[뉴스서치] 행정안전부는 7월 9일부터 내린 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취약지역에 대해 가전제품 무상수리를 위한 '가전 3사(社) 합동무상수리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전 3사(社) 합동무상수리팀'은 7월 18일(화) 오전 9시부터 충북 괴산군 불정면사무소에 수리 서비스 장소를 마련하여 운영한다.무상수리 운영시간 ...
한덕수 총리, 호우피해 및 대처상황 점검
김주환 기자 2023.07.18
[뉴스서치] 한덕수 국무총리는 7월 18일 08시 30분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관계기관과 영상회의를 갖고 기관별 호우 피해 및 대처상황을 점검했다. 이 날 회의에서 한 총리는 호우 위험지역 현황, 홍수특보 현황 및 대처상황, 주민 사전대피 및 국민행동요령 홍보방안 등을 점검했다. 한 총리는 “기상청 ...
행정안전부, 사회재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 피해지원 체계 강화
김주환 기자 2023.07.18
[뉴스서치] 행정안전부는 사회재난 피해에 대한 소상공인 생계안정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이 오늘(7월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이번 달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대통령령 개정은 대규모 사회재난을 경험하면서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인 복 ...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 건설현장 방문, 철저한 집중호우 안전조치 당부
김주환 기자 2023.07.18
[뉴스서치]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7월 18일, 현대건설에서 시공하는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 주거·상업 복합개발사업현장을 방문하여 집중호우 위험요인 관리 상황을 점검했다.집중호우 시에는 대규모 재난을 야기하는 지반·시설물 붕괴 및 침수로 인한 감전 등 재해가 발생할 수 있어, 고용노동부는 각 사업장에 붕괴‧감전‧ ...
특허청, 전 세계 여성 발명품 체험의 장에 초대합니다!
김주환 기자 2023.07.18
[뉴스서치] 전 세계 여성발명품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유일한 전시회인 ‘2023 여성발명왕 박람회(EXPO)’가 7월20일부터 22일까지 킨텍스(경기도 고양시)에서 열린다. 특허청이 주최하고 한국여성발명협회(회장 김순선)가 주관하는 박람회(엑스포)는 특허,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을 출원하거나 등록받은 여성 발명인들의 ...
보건복지부, 출생미신고 아동 2,123명 전수조사 결과 1,025명 생존 확인, 249명 사망, 814명 수사 중
김주환 기자 2023.07.18
[뉴스서치] 보건복지부는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아동 2,123명(2015~2022년)에 대한 지자체 행정조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감사원 감사과정에서 제기된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질병청)에 주민등록번호로 전환되지 않고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아동에 대한 소재·안전을 파악한 것으로 지난 6월 28일부터 진 ...
산림청, 주민 대피에 역량 집중해 산사태로 인한 인명피해 최소화
김주환 기자 2023.07.18
[뉴스서치] 산림청은 집중호우로 산사태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다음 주까지도 집중호우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사태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는 데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산림청은 지난 15일 산사태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산림청장)를 본격 가동하고, 17일 산림청 상황실에서 산림분야 관계기관 대처상황 점검회의를 ...
산업통상자원부, 괴산댐 인근 하천 범람에 따른 정전 피해 복구 총력
김주환 기자 2023.07.18
[뉴스서치] 산업통상자원부 강경성 차관은 7월18일 오전, 집중호우로 인한 하천 범람으로 정전이 발생한 충북 충주 피해 현장(충주시 살미면)을 방문하여 피해 현황 및 복구 계획을 점검했다.계속되는 호우로 인해 괴산댐 하류 지역인 괴산군 1개읍, 3개 면 및 충주시 살미면에 침수가 일어나 전력 설비가 유실되어 3건의 배전선 ...
국민권익위원회, 벌금형 집행유예 관련 결격사유 기준 명확해진다
김주환 기자 2023.07.18
[뉴스서치] 앞으로 각종 자격 취득 및 사업등록 시 관련 법령의 결격사유에 규정된 ‘형의 집행유예’에 대한 혼선이 없어질 전망이다.국민권익위원회는 벌금형과 벌금형 집행유예와 관련한 결격사유 범위를 명확히 하도록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등 12개 관계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지난 2016년 '형법' 개정(2018.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