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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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전국 48개 고용노동청, 상습체불 기업, 건설 현장에 대한 임금체불 근로감독 실시
이정화 기자 2024.12.02
[뉴스서치] 장애인 다수 고용기업인 ㄱ기업은 대외적으로 장애인들에게 언제나 진심인 기업임을 홍보하면서 지난 3년간 장애인 등 총 291명의 임금 14억원을 체불했다. “현재 5개월 이상 임금을 체불 중인데, 대표와 가족들만 급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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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내년 5월부터 병역미필자 모두에게 ‘10년 복수여권 발급’
이정화 기자 2024.12.02
[뉴스서치] 외교부는 병역미필자에 대한 여권 유효기간 제한을 없애는 내용의 '여권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40일간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는 내년 5월 1일부터는 모든 병역미필자가 일반인과 동일한 10년 복수여권을 발급받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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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12월부터 민간 앱·웹에서도 고향사랑기부 가능해진다
이정화 기자 2024.12.02
[뉴스서치] 행정안전부는 그동안 ‘고향사랑e음’에서만 가능했던 고향사랑기부를 12월 2일부터는 국민이 친숙한 민간 앱·웹에서도 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보다 다양한 곳에서 기부를 할 수 있게 되는 만큼, 앞으로 고향사랑기부 활성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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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비발디파크스키장렌탈샵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제재
이정화 기자 2024.12.02
[뉴스서치] 공정거래위원회는 비발디파크렌탈샵협의회가 2022~2023 시즌과 2023~2024 시즌의 스키･스노보드 장비 및 의류 대여료 등의 최저가격을 결정하고 구성사업자들이 이를 준수하도록 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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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불법 광고물 경고 ‘자동 전화’ 법적근거 마련해야...”
이정화 기자 2024.12.02
[뉴스서치] 앞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불법 광고물 광고주에 대한 경고성 자동전화 발신조치가 합리적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불법 광고물 광고주에게 자동전화를 발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도록 행정안전부에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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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겨울철 내 주변 위험요소는 안전신문고로 신고해주세요!
이정화 기자 2024.12.02
[뉴스서치] 행정안전부는 12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안전신문고에 ‘겨울철 재난·안전 위험요소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안전신문고는 누구나 주변 재난·안전 위험요소를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해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누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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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군(軍)의 미래 ‘초급간부‘ 주거환경 개선… 국민 의견 듣는다
이정화 기자 2024.12.02
[뉴스서치] 국민권익위원회는 군 초급간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설문조사는 온라인 국민 소통 창구인'국민생각함'에서 12월 2일부터 12월 16일까지 2주간 진행된다. 초급간부는 앞으로 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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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겨울철 해양안전 캠페인 대대적 실시
이정화 기자 2024.12.02
[뉴스서치] 해양수산부는 12월 2일부터 12월 6일까지를 겨울철 해양안전 특별 주간으로 설정하고, 전국적인 해양안전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 기간 동안 해양수산부는 민·관 공동기관인 해양안전실천본부를 통해 해양 종사자 등을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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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지역 맞춤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 시행
이정화 기자 2024.12.02
[뉴스서치] 법무부는 ’24년 9월 26일 발표한 신(新) 출입국‧이민정책의 후속 조치로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체류 비자를 통해 외국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하는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을 202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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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대설 피해 현장 방문, 신속한 영농재개 위해 피해 복구 최선 당부
이정화 기자 2024.12.01
[뉴스서치]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2월 1일 오후, 경기 여주에 위치한 시설하우스(참외, 딸기 재배 예정)와 양평군 축산농가를 찾아 이번 대설로 발생한 피해와 응급복구 상황을 점검했다.지난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전국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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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4년 법무부 청년정책 심포지엄 개최
이정화 기자 2024.11.29
[뉴스서치] 법무부는 11월 29일 14:00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 NSP홀에서 ｢’24년 법무부 청년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해당 심포지엄은 법무부 2030 자문단*이 청년정책(안)을 발표하고 소관 부서 사무관, 대학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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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공정거래조정원, 한국규제학회와 공동 학술대회 개최
이정화 기자 2024.11.29
[뉴스서치]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및 한국규제학회와 함께 ‘규제개혁의 이론적·실제적 관점 : 경쟁제한과 사후규제영향평가’를 주제로 공동 학술대회를 오늘 오후 1시 서울 한국행정연구원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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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024년 하반기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유관기관 협의회 개최
이정화 기자 2024.11.29
[뉴스서치]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이우영)은 29일 서울 JW메리어트호텔(서울 서초구)에서 ‘2024년 하반기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유관기관 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개최했다.공단은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개선 및 폐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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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청년 디자인 아이디어 기업과 만나 ‘사업화 성공’
이정화 기자 2024.11.29
[뉴스서치] 특허청은 한국무역협회와 11월 29일 SC컨벤션센터(서울시 강남구)에서'2024 D2B 디자인페어 시상식'을 공동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폐자원 재활용 화분 디자인 ‘섬’을 디자인한 강태웅 학생(서울과학기술대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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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정책이 되는 국민의 생각” 국민생각함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작 발표
이정화 기자 2024.11.29
[뉴스서치]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2024년도 국민생각함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청소년 부문은 ‘변화무쌍 내 책상’, 청년 부문은 ‘지역 치안 강화를 위한 순찰신문고 제도 내실화 방안’, 중장년 부문은 ‘자동차 매매(폐차)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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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국내외 플랫폼 사업자의 소비자 보호의무 이행 점검 실태조사 결과 발표
이정화 기자 2024.11.29
[뉴스서치]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외 플랫폼 사업자의 소비자 보호의무 이행 점검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이번 실태조사는 2023년 기준 온라인쇼핑 거래액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해외 직구 규모 증가로 해외 온라인 플랫폼 이용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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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용허가제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한눈에
이정화 기자 2024.11.29
[뉴스서치]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올해 외국인 고용허가제 시행 20주년을 맞아 '외국인 고용허가제 20주년 백서'를 발간했다.외국인 고용허가제는 내국인을 고용하지 못한 중소사업장이 비전문 외국인력(E-9, H-2 비자)을 고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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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국가·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입양체계 시행 위한 세부 절차 및 기준 규정
이정화 기자 2024.11.29
[뉴스서치] 보건복지부는 2024년 11월 29일부터 2025년 1월 10일까지'입양특례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전부개정안,'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제정안,'아동복지법'시행령의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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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미래 농업 짊어질 ‘스타청년농업인’ 교류·소통 시간 가져
이정화 기자 2024.11.29
[뉴스서치] 농촌진흥청은 11월 27일부터 28일까지 전남 여수 유탑마리나호텔&리조트에서 식량작물 분야 청년농업인을 위한 ‘청년농 흙백 농산물 대전 및 네트워크 데이(Day)’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국립식량과학원 ‘스타청년농업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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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맞춤형 토지이용규제 개선으로 지역경제와 첨단산업에 새 활력을!
이정화 기자 2024.11.28
[뉴스서치] 국토교통부는 11월 28일 대덕 연구개발특구에서 개최되는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지역경제와 첨단산업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토지이용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한다. 이번 규제 개선은 지난 2월 21일 울산에서 열린 민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