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행정은 인공지능(AI)에 맡기고, 그 자리를 사람과 일자리 잇는 서비스로 채운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시범사업 결과, 상담 시간 4배(18분→73.8분)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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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년만의 혁신 - 고용서비스 이렇게 바뀝니다 |
[뉴스서치] 고용노동부는 8월 20일 14:00시 고용정책심의회에서 모든 일하는 사람의 일할 권리를 보장하는 ｢국가 고용서비스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국가 고용서비스 혁신 방안｣은 이번 정부 국정과제(96. 통합과 성장의 혁신적 일자리 정책)로, ‘25.8월부터 고용서비스 전문가들의 연구를 거쳐현장, 구인·구직자, 학계, 노·사 등 다양한 관계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세부 이행 과제들을 만들었다.
이번 방안은 고용서비스를 급여 지급 등 행정업무 중심에서 사람과 일자리를 연결하는 상담 중심으로 전환하고, 고용센터가 ｢졸업에서 은퇴까지｣ 구직자의 일자리 여정을 함께하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정부는 ｢국가 고용서비스 혁신 방안｣을 발표한 후에도 전문가 및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혁신 방안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안착할 수 있도록 시범운영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국가 고용서비스 혁신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１ 왜 지금 바꿔야 하는가
최근 인공지능(AI)의 급속한 발전과 산업구조 변화로 평생직장 개념이 약해지면서, 노동자들은 상시적인 이직과 전직에 대비해야 한다. 또한, 인구구조 변화 등으로 노동시장 미스매치가 심화되고, 산업전환으로 지역은 일자리 충격과 지역 소멸 위기에 놓여있다.
그래서 연 200만 명 이상의 구직자와 기업에게 일자리를 연결하는 고용센터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그런데 고용센터는 실업급여 담당 직원 1인당 하루 평균 70건 이상의 실업인정 업무를 처리하는 등 반복적인 행정업무가 많아 내실 있는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최근 발전한 AI 기술을 활용하여 반복적인 행정업무를 맡기고, 그 자리를 사람과 일자리를 잇는 서비스로 채우는 혁신 방안을 마련했다.
２ 혁신 과제
고용센터를 일자리 대전환의 시대에 헌법이 정하는 국민의 일할 권리를 보장하도록 ‘졸업에서 은퇴까지, 일자리 여정을 함께하는 기관’으로 혁신한다.
'1' [구직자] ‘나만의 AI 고용센터’와 함께, 나만의 취업경로를 열어간다
구직자에게 언제·어디서나 적합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나만의 AI 고용센터'를 구축한다. '나만의 AI 고용센터'에서 구직자의 설문 응답과 경력 등을 분석해 구직자를 자기주도형·집중지원형으로 구분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추천·처리한다.
실업급여 수급자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들의 취업활동 확인 절차를 체계화·자동화한다. 구직자들이 성실히 구직활동을 수행하면 포인트가 쌓이고, 목표를 달성하면 급여가 자동 지급되는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형식적 구직활동은 줄이고 실질적 취업활동에 집중하도록 한다.
고용센터의 도움이 필요한 구직자는 한 명의 전담자가 1:1 심층 상담을 토대로 밀착 지원한다. Case Manager라는 상담 전담자가 AI 진단도구 'Job Care'를 활용하여 1:1 심층상담부터 취업, 이후 경력개발까지 다양한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한다.
'2' [기업] 기업을 먼저 찾아가서, 문을 두드린다.
구인공고와 일자리 데이터 분석, 산업단지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발굴한다. 그리고 '고용24 Firm Care AI'를 활용해 채용 애로 원인을 진단하고, 이에 맞는 해결 방안을 제공*한다. 기업의 어려움이 해소되면 채용과 근속까지 원스탑으로 지원한다.
* ➊모집·선발 기술이 부족한 기업 → 채용공고 작성을 도와주는 ‘채용 클리닉 컨설팅’
➋일자리 여건이 미흡한 기업 → 임금·근로시간·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금 연계
➌적합한 인재가 부족한 기업 → 훈련수료자 등의 구직자 추천 풀 확대
'고용24 Firm Care AI'의 기능을 강화한다. 키워드를 입력하면 구인공고를 자동으로 작성해주고, 기업의 업종·필요 직종 등을 분석해 적합 인재풀과 추천 이유를 제시하며, 필요한 지원금까지 추천·관리한다.
'3' [지역] 지역에서 일자리 문제를 직접 진단하고 처방한다.
지방청에서 고용보험 등 행정데이터를 통해 지역 산업전환·고용현황을 직접 파악하고, 일자리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일자리 문제를 상시적으로 진단한다.
이를 토대로 지역 일자리 정책을 기획·운영하고, 지역 고용서비스 기관들의 역할을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을 부여한다. 지역 고용센터가 실제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지역·산업 특화 고용센터(’26. 2월 전국 7개소 출범)도 단계적으로 확산해나간다.
지방청에서 기존 일자리 사업들을 지역 특성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요건이나 지원기간 등을 유연하게 조정하고, 직접 일자리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재원과 권한을 부여한다.'지역고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지역 주도 일자리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4' [고용센터] 서류를 내려놓고, 사람을 만난다
'1' 행정혁신: 고용센터가 서비스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행정업무를 통합해 처리하고, 업무 프로세스를 간소화한다.
고용센터 한 부서에서 함께 수행하던 행정과 서비스 업무를 분리해 전문화한다. 위탁기관 관리·복합민원 처리, 부정수급 등 행정 업무를 전담 부서로통합하고, 일선 현장은 상담과 서비스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든다. 실업급여, 기업지원금 지급 등을 위한 신청서류 작성, 심사·지급 절차는 단계적으로 간소화, 자동화해나간다.
'2' 인재혁신: 전문성으로 일하고, 성과로 인정받는다.
'상담' 직렬을 '고용서비스' 직렬로 개편하고, 인력들이 고용 분야에서 적성·희망에 맞는 전문성을 키워나가고 관리자까지 성장할 수 있는 경력경로를 제시한다.
고용센터 직원들이 구직자·기업에 대한 심층 상담과 일자리 정책 기획에 필요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체계를 전면 재설계한다. AI·데이터 활용, 심리상담과 사례 분석, 기업 HR 컨설팅 등의 교육 과정들을 확충하고, 신규자들이 경력자들의 노하우를 습득할 수 있도록 센터 내 학습조직, 현장 OJT 등을 상시적으로 운영한다.
단순한 취업 실적이 아니라 서비스 제공 노력을 정확하게 평가한다. 도움이 필요한 구직자에 대한 실질적인 상담 노력이나 채용 애로 기업의 여건 개선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측정하도록 평가 체계를 개선해 나간다.
'3' 조직 혁신: 행정과 서비스를 분리해 전문성을 높인다.
지방청 고용센터는 관할지역 내 고용센터 운영을 총괄하고, 지역 일자리 정책 수립하며 급여 지급 등에 집중하고, 현장의 고용센터는 구직자·기업 대상 취업·채용지원 서비스에 주력하도록 고용센터의 조직 체계를 정비해 나간다.
４ 추진 계획
정부는 고용서비스 혁신 과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우선 ’26년 하반기에는 구직자를 위한 ｢나만의 AI 고용센터｣, 기업을 위한 ｢원스톱 채용 토털케어｣ 등 과제별 시범운영에 주력한다.
’26.5월부터 대전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를 대상으로 ｢나만의 AI 고용센터｣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 현재 참여자 86.8%가 긍정적이라고 답변했으며, 1인당 상담 시간이 18분에서 73.8분으로 4배 이상 증가했다. ｢나만의 AI 고용센터｣를 활용해 취업을 준비한 구직자(자기주도형, 30대)는 “시스템 이용이 편리해 취업 준비에 집중할 수 있었다”라고 만족감을 표시했고, 전담 상담사와 함께 취업을 준비한 구직자(집중지원형, 50대)도 “상담사가 이력서 클리닉부터 차근차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해 주어서 실제 입사 지원까지 했다며, 매우 만족한다”라고 이야기했다.
’27년부터는 고용서비스 혁신 시범센터를 지정하여 다양한 혁신 과제들을 통합 시범 운영할 방침이다. 시범 운영을 통해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실행력도 확보해나간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헌법 제32조가 보장하는 모든 국민의 일할 권리를 현장에서 구현하는 곳이 바로 전국 102개 고용센터다”라면서, “이제 고용센터는 단순하고 반복적인 행정업무는 AI에게 맡기고, 그 자리를 사람과 일자리를 잇는 서비스로 채워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졸업부터 은퇴까지, 모든 국민들의 일자리 여정을 함께 그려가는 동반자로 고용센터를 만들어가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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