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비밀 열람 제한 신설·항공 보안 기준 강화…국방·항공 협력 기반 보완
삼성전자·미스트랄AI 전용 AI 모델 개발…바이오·우주·기초과학 교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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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프랑스 공동언론발표(청와대) |
[뉴스서치] 한국과 프랑스가 군사정보 보호부터 인공지능·원자력·바이오·문화 분야까지 협력을 확대한다.
양국은 이재명 대통령의 프랑스 국빈방문을 계기로 협정·양해각서 등 협력문건 16건을 채택했다.
이 가운데 9건은 8일(현지시간) 이재명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간 정상회담 직후 양 정상 임석 아래 열린 협정·양해각서(MOU) 교환식을 통해 체결됐다.
◆ 군사정보·항공·산업 협력 기반 보완
한국과 프랑스는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개정의정서에 서명했다.
프랑스 측 보안당국에 국방·국가안보사무국장을 추가하고, 프랑스 비밀분류체계가 기존 3단계에서 2단계로 변경된 사항을 반영했다.
기존 2급과 3급 비밀을 2급으로 통합하고, 군사비밀 보호를 위한 열람 제한 문구도 추가했다.
이를 통해 양국 군사정보 교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국방·방산 협력 확대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보완했다.
항공협정 개정의정서에는 공정경쟁 질서 확립, 보안·안전 기준 강화, 환경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반영한 항공협력 현대화 내용이 담겼다.
산업협력 및 경쟁력 양해각서를 통해서는 장관급 산업전략대화를 신설하고 분야별 작업반을 구성한다.
산업정책, 교역·투자, 공급망·핵심광물, 산업기술 등 분야에서 부처 간 포괄적인 협력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 AI·반도체·양자·우주산업 협력 확대
양국은 인공지능·반도체·양자기술 분야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과학기술·디지털 분야 연구자와 스타트업 간 공동 연구개발 및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인공지능·양자 분야 투자 유치와 반도체 기업·연구기관 간 교류 및 사업기회 발굴을 확대하기로 했다.
삼성전자는 프랑스 인공지능 기업 미스트랄AI에 전략적 투자자로 참여하고, 삼성전자 반도체 노하우를 보호할 수 있는 삼성전자 전용 사내용 인공지능 모델 개발에 협력하기로 했다.
우주산업 진흥 협력 이행약정도 체결했다.
양국은 우주산업 정책 정보를 교환하고, 우주 분야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자생력 강화 및 상호 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실무 지원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프랑스 우주산업 인프라와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 한국 우주기업의 유럽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현지 맞춤형 제도적 지원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식재산 분야에서는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 활용 경험과 인공지능 심사 기준·모범사례를 공유한다.
지식재산 금융과 사업화 분야의 협력도 추진해 미래 지식재산 정책 분야로 협력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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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프랑스 협정·양해각서 교환식(청와대) |
◆ 원자력 공급망·문화 협력 강화
한국수력원자력과 프랑스 오라노는 장기 농축역무 공급 협력 의향서를 체결했다.
2026년 4월 체결한 기존의 포괄적 양해각서를 바탕으로 신규 농축시설을 활용한 장기 농축역무 협력을 추진하고, 장기 공급계약 협의를 위한 기본 원칙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공급선을 다변화하고 중장기 공급망 안정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양국은 문화 협력에 관한 의향서를 개정해 재체결했다.
문화창조산업 교류와 공동투자를 활성화하고, 문화·예술 분야 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문화·예술 활동의 제작과 홍보, 문화·무형·자연유산 분야 협력도 추진한다.
◆ 치안·무역·바이오·과학기술 교류 확대
정상 임석하에 체결된 9건에 이어, 대통령의 프랑스 방문 기간 중에도 양국 기관·기업·연구기관 간 협력문건 7건이 추가로 체결됐다.
먼저 양국 경찰청은 치안협력 합의문을 체결했다.
초국가범죄에 공동 대응하고 도피사범 추적과 과학수사 분야 협력을 강화하며, 교육·연수와 전문가 교류도 추진하기로 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프랑스 비즈니스 프랑스는 비즈니스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투자·무역 진흥 세미나와 경제사절단 파견, 스타트업 지원 및 정보 공유를 통해 양국 간 교역·투자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생명공학 분야에서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과 프랑스 툴루즈국립응용과학원이 공동연구, 연구자·학생 교류, 시료·정보 교류를 추진한다.
식물과학 분야에서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과 프랑스 파리-사클레 식물과학연구소가 인공지능을 활용한 식물 분야 공동연구를 확대하고 연구자 교류를 추진한다. 한국의 식물 기능·정밀검증 플랫폼 기술과 프랑스의 인공지능 기반 RNA 예측기술을 결합해 기후변화 대응 차세대 작물기술을 공동 개발할 계획이다.
바이오기술 분야에서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과 프랑스 콴델라가 양자·인공지능 하이브리드 기술을 활용한 신약개발 공동연구를 추진한다.
비양자 분야 연구인력의 양자 분야 전환·양성과 상호 교류를 추진하고, 퀀텀인공지능과 첨단바이오 융합기술 교류를 위한 공동 세미나를 정례화할 계획이다.
한국의 5개 과학기술특성화대학 연합인 K-STAR와 프랑스 파리-사클레대학교는 대학 간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양측은 대학생·대학원생의 양국 연구실 인턴 파견, 청년 연구자 파견과 연구 지원, 워크숍·세미나·포럼 등 네트워킹을 추진한다.
고등과학원과 파리-사클레대학교는 수학·물리 등 기초과학과 양자·인공지능 분야에서 협력한다.
양 기관은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국제 학술대회를 공동 개최하며, 파리-사클레대학교 대학생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연구조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 상호군수지원·원자력 연구개발 협력 추진
양국은 향후 전·평시 군수지원의 신속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상호군수지원협정의 조속한 체결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문안을 협의 중인 협정을 통해 물자·용역의 우선 지원과 사후 정산을 위한 대상 품목, 요청 절차, 가격 산정 및 정산 방법 등을 규정할 예정이다.
원자력 연구개발 협력 양해각서는 별도 계기에 서명할 방침이다.
양해각서에는 차세대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을 위한 안전기술 공동연구, 원자력 기초과학·폐기물관리 분야 공동연구, 분야별 인력·정보 교류 및 시설 공동 활용 등의 내용이 담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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