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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무청 |
[뉴스서치] 병무청은 8월 5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대통령 주재 부처 업무보고에서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위해 병무청이 추진해 나갈 역점 과제 등에 대해 보고했다.
주요 추진방향은 ①병역의 공정성 강화 ②청년의 병역이행 지원 ③ AI 기반 병무행정 구현 및 전시 동원태세 확립이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병역의 공정성 강화
✔ 군 복무부적합자 선별 강화를 위한 심리검사 도구 개선
✔ 인터넷 상 병역면탈 조장정보 단속 대상 확대 등 병역면탈 예방․단속 강화
✔ 제도 악용 예방 등을 위한 입영연기제도 합리적 개선
정신・심리적 문제로 인한 군 복무부적합자를 보다 촘촘하게 사전 선별하기 위해 병역판정검사 첫 단계에서 실시하는 심리검사 도구를 개선한다. 심리검사에 사용되는 인성검사 문항지를 한국국방연구원과 협조하여 최근 증가하는 정신건강 관련 질환 추세 등이 반영되도록 개선하여 ’27년도 병역판정검사부터 활용할 계획이다.
병역면탈 예방·단속 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신체손상·속임수, 대리수검 등에 한정된 현재의 병역면탈 조장정보 단속 대상을 현역병 입영 등의 기피 및 국외여행허가위반 조장정보까지 확대한다. 또한 현역병 복무 중 질병·심신장애 사유로 전역한 사람에 대해 속임수를 썼는지 등을 확인하는 확인신체검사를 차질없이 실시하기 위해 각 군에 요구할 전역심사자료의 범위 등 세부 운영기준을 마련한다.
입영연기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입영연기는 총 5회까지 가능한데, 그동안 질병 사유 연기는 연기 횟수에 포함하지 않았으나 경미한 질병으로 반복 연기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연기 횟수에 포함한다. 또한, 출국대기 사유 연기는 연기기간이 6개월 범위 내로 장기간 설정되어 있었으나 출국사유 대부분이 단기여행인 점 등을 고려해서 3개월 범위 내로 단축한다.
2. 청년 병역이행 지원
✔ 취업맞춤특기병 제도 활성화로 청년 사회진출 지원
✔ 재외국민 병역이행 지원을 위한 범정부 협업 추진
✔ 보충역 권익보호 강화 및 성실복무 유도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입영 전 기술습득 –군 복무 중 숙련 – 전역 후 취업’ 등 생애주기적 관점에서 청년의 병역과 사회진출을 지원하는 취업맞춤특기병 제도를 활성화한다. 취업맞춤특기병으로 지원 가능한 군 특기를 현재 82개 외에 공병, 정보통신 분야 등에서 다양하게 추가 발굴하고, ’27년부터는 고용노동부 '일자리 첫걸음 플랫폼'과 연계하여 취업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재외국민에 대한 병역이행 지원을 위해 법무부, 재외동포청, 성평등가족부 등과 협업하여 범정부 통합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한다. 지원정책 발굴 등을 위한 관계부처 간 협약을 체결하고 시범사업으로 한국-베트남 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병역진로설계 등 입영 전 병역이행 체험프로그램을 실시한다.
보충역 복무자의 권익보호 및 성실복무 유도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병역지정업체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를 확대하고 5년 이내 반복해서 복무관리규정을 위반한 경우 병역지정업체 재선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사회복무요원이 근무태만 등으로 복무의무를 위반하여 경고처분을 받는 경우 5일을 연장하여 복무하여야 하나, 향후 경고처분 횟수에 따라 연가단축, 보수감액, 연장복무 순으로 제재할 수 있도록 '병역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3. AI 기반 병무행정 구현 및 전시 동원태세 확립
✔ AI·데이터 기반 국민 맞춤형 병무서비스 제공 및 보안 강화
✔ 전시 병력동원태세 강화 위해 동원 모의지정시스템 구축
병역의무자가 체감할 수 있는 병무행정 AX를 추진한다. 개인별 적성·전공・자격・입영 희망시기 등과 각 군의 입영 조건을 종합 분석하여 군별, 특기, 입영시기 등을 추천해주는 AI 기반의 개인별 군 입영 추천 서비스를 구축한다. 또한, 민감한 병역정보 유출 방지 등 24시간 365일 상시 관제체계 및 보안위협 예방체계를 강화한다.
전시 병력동원태세 강화를 위해 병력동원 모의지정시스템을 구축한다. 전시 예비군이 입영해야 할 부대를 지정하기 전에 예비군의 주소지, 특기, 계급 등과 부대별 동원병력 규모, 특기 등 군 소요를 매칭 시뮬레이션하는 모의지정시스템을 운영하여 동원지정을 최적화한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앞으로도 국민주권정부의 국정기조에 발맞추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속도감 있게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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