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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안전부 |
[뉴스서치] 행정안전부는 8월 5일 '정부와 국민이 함께하는 업무보고'를 통해 지난 6개월간의 주요 성과를 되짚어보고, 하반기에 신속히 추진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핵심 과제들을 발표했다.
[상반기 주요 성과]
행정안전부는 지난 6개월 동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총력을 기울여 왔다. 대설과 산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물론 대규모 행사에서도 인파사고 ‘제로(0)’라는 값진 성과를 달성했으며, 지난 6월에는 세월호 참사 12년 만에 ｢생명안전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안전사회 구현을 위한 제도적 기틀을 공고히 했다.
중동전쟁 등 고유가로 어려워진 민생 경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6.1조 규모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해 위축된 소비를 진작시키고 지역경제에 온기를 더했다. 아울러 ‘AI 정부24’와 ‘AI 국민비서’를 최초로 선보이며 AI 정부로의 대전환을 선도했으며, 그 결과 '2026 OECD 공공부문 신뢰도 조사'에서 역대 최고치인 6위를 기록하며 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크게 끌어올렸다.
아울러, 하천·계곡의 불법시설 정비, 12·12 군사반란 가담자 등에 대한 정부포상 219점 취소,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등을 통해 불법과 편법을 바로잡고 공정한 국가 질서를 회복하는 데 앞장섰으며, 나아가 역사상 최초의 시·도 통합 사례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성공적으로 출범(7.1.)시켜 지방 대전환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
[ 하반기 추진과제]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하반기에는 정책의 결과가 국민의 일상 속 구체적인 변화로 이어지도록 다음의 과제에 힘을 모은다.
1. 국민이 체감하는 친절하고 유능한 정부 구현
국민께서 바쁜 일상 속 행정서비스를 이용하며 겪는 불편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요건만 충족되면 인공지능(AI)가 각종 혜택을 자동으로 신청해 드리는 ‘혜택 자동신청 서비스’를 연내 시범 개통한다. 또한, 복잡한 민원을 한 곳에서 한 번에 처리하는 ‘복합민원 원스톱 서비스’를 도입하고 민원 전담인력도 대폭 보강한다.
한편, 정책 결정 과정에서 국민 주권을 실현하기 위해 국민과 함께 토론하고 숙의하는 공론 플랫폼인 ‘모두의 토론회’와 ‘모두의 광장’을 시행하고, ｢시민참여기본법｣ 제정도 조속히 추진한다.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유능한 정부를 위해 민관합동 조직진단으로 정부 조직을 효율적으로 재조정하는 한편, 지능형 업무관리 플랫폼(온AI)을 47개 중앙행정기관으로 확대하고, 2030년까지 공직 AI 전문가 2만 명을 양성한다.
2. 책임 있는 지방자치 확립 및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민선 9기 지방정부가 주민과 함께 지방 주도 성장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민제안사업을 2030년까지 3조 원 규모로 확대한다. 나아가, 주민이 직접 지방행정을 감시하고 함께 정책을 만들어 나가도록 ‘지방행정 모니터단’을 운영하고, 주민소환제도 개편과 주민조례 입안 지원 강화를 추진한다.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위해'사회연대경제기본법'제정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청년 일경험 사업과 청년마을 조성, 햇빛소득마을 확산 등을 통해 사회연대경제 비중을 2030년까지 7%로 끌어올린다. 아울러, 국민 일상과 관련된 주거·교통·복지·금융 등 모든 분야에서 최소한의 기본적 삶을 보장하는 기본사회 구현을 위해 ｢기본사회기본법｣ 제정에도 속도를 낸다.
3. AI 기반 안전시스템 고도화 및 빈틈없는 현장 밀착형 재난 관리
국민 생명을 지키는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다지기 위해'제1차 생명안전종합계획' 수립방향을 마련하고, 15만 건의 풍수해 데이터를 인공지능(AI)에 학습시켜 정밀한 예측 모델을 구축하는 등 과학적 재난안전관리 체계를 고도화한다. 전례 없는 폭염 속에서 취약계층 등을 위해 무더위 쉼터를 확대 운영하고, 여름철 수상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요원은 5,831명으로 늘리고 구명조끼 무료대여소는 606개소로 확대한다. 가을·겨울철 산불 및 대형화재에 철저히 대비하기 위해 관계기관 간 합동훈련을 통해 협조·대응체계에 만전을 기한다.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해 초등학교 통학로 148개소 등을 집중 개선하고, 차량 돌진사고 예방을 위한 고강도 볼라드도 시범 설치를 추진한다.
4. 수사 전문성 제고와 민주적 통제 강화
10월 출범을 앞둔 중대범죄수사청이 안정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역량 있는 수사관과 외부 전문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관련 청사와 시스템을 빈틈없이 준비하여 차질 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 또한 경찰 수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제고되도록 공정성을 더욱 제고한다. 중수청을 비롯한 타 수사기관을 통한 상호 견제 체계를 갖추고 국가경찰위원회를 강화해 경찰 수사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국민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수사 체계를 완성한다.
5. 튼튼한 지방재정과 활력 있는 지역경제로 지방시대 견인
지방이 자체 재원을 튼튼히 갖추고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국세와 지방세 비율 7대 3을 목표로 재정분권을 추진하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올해 24조 원에서 2030년 31조 2,000억 원까지 확대하여 지역경제의 자생력을 키운다. 나아가 비수도권의 특례시 지정 기준을 완화하고 '인구활력+지역'을 지정하여 지방이 스스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다.
6. 국가 정상화를 통한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구현
간첩조작·국가폭력 가해자에 대한 정부포상을 조속히 취소하고, 선감학원 등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공식 사과를 이행한다. 반칙이 이득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천·계곡 불법시설과 혐오·비방성 현수막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전국으로 확산하는 한편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점검과 페이퍼컴퍼니 근절을 통해 재정 누수와 불공정 계약을 뿌리 뽑는다. 마지막으로 노후 교량 등에 대한 전수 점검으로 안전불감증 공사 관행을 근절할 계획이다.
7. 국민체감 플러스 과제 신속 추진으로 일상 속 불편↓·안전↑
지방세 환급금 원스톱 청구와 미성년 자녀 증명서의 온라인 대리 발급 등 국민께서 일상에서 느끼는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과감히 걷어낸다. 아울러, 빗물받이 위치 표시 표준안 마련, 중고거래 시 모바일 신분증 인증 도입처럼 작지만 국민께서 곧바로 체감할 수 있는 과제들을 촘촘히 발굴하여 집행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올해 상반기에는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등 국민 모두의 안전과 행복을 더하고 지방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숨가쁘게 달려왔다”라며,
“행정안전부는 하반기에도 AI민주정부 구현, 사회연대경제 활성화와 기본사회 기틀 마련, 중대범죄수사청의 성공적 출범 등 확실한 성과를 창출하여 국민주권정부의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든든하게 뒷받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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