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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
[뉴스서치] 전자발찌를 찬 스토킹 가해자가 접근하자 피해자의 스마트폰 화면에 가해자의 실시간 이동 경로가 담긴 지도가 선명하게 떠올랐다. 동시에 보호관찰관이 피해자에게 연락하고, 이와 동시에 현장 출동을 통해 가해자 검거에 성공한다. 오는 6월 24일 시행을 앞두고 베일을 벗은 ‘스토킹 가해자 위치 알림’ 서비스의 작동 모습이다.
법무부는 5월27일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에서 스토킹 등 전자장치 부착 가해자의 접근 위치와 동선을 피해자가 스마트폰 지도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앱 관련 법조 기자단 체험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법무부 장관이 취임 초기부터 중점 추진해 온 ‘스토킹 가해자 위치 알림’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생생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직접 체험한 명예보호관찰관 배우 윤박은 “국가기관의 즉각적인 출동도 있지만, 내가 직접 가해자가 어디에서 접근하는지 확인할 수 있어서 막연히 불안했던 상황이 내가 대처할 수 있는 상황으로 바뀐 느낌이었다.”고 밝혔다.
기자단은 모바일 앱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제안을 나누었고, 전자발찌 착용과 관제요원 경보 처리 체험을 통해 전자감독제도의 운영 과정을 경험했다.
정성호 장관은 “정부 출범 이후 1:1 전자감독 확대, 가해자 위치 알림 서비스 도입 등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음을 강조하며, 금일 체험 과정에서 기자단과 나눈 소중한 의견을 반영해 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 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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