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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임업인의 삶과 더 가까워진 31가지 규제합리화' 안내문 |
[뉴스서치] 산림청에서는 국민 편의와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최근 2년(2025~2026)에 걸쳐 규제합리화를 추진해 왔다.
산지 이용은 '더 합리적으로', 임업경영은 '더 안정적으로', 시작은 '더쉽게', 처리는 '더 빠르게', 지원은 '더 넓게'라는 슬로건으로 국민·임업인을 위한 규제합리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임업장비 구입지원 확대', '임산물 생산·유통장비 지원 기준 완화' 등 12건의 임업경영 여건 개선을 통해 임업인 소득증대,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시행했으며 '임업인 세제지원 확대', '귀산촌인 자금지원 대상자 확대' 등 9건의 진입장벽 완화를 통해 새로운 기회 창출, 활기한 산림사업을 구현했다.
이와 더불어 정부정책에 부합하는 '인구감소지역 산지규제 완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기준 합리화' 등 7건의 산지이용 합리화를 통해 가치 있는 산지 활용, 철저한 재해 예방 추진했으며 '다자녀가정 산림복지 서비스 확대' 등 3건의 민생규제·복지서비스 확대를 통해 국민이 누구나 즐길 수 있게 정비했다.
우리 양산산림항공관리소 또한 규제합리화 현장지원센터 운영 등을 통해 국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홍보하고 건의사항 수렴을 통해 국민들이 산림청 규제합리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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