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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전국 어린이집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확산에 나서
이정화 기자 2023.04.12
[뉴스서치]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12일 영등포구 소재 서울합동청사에서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자산운용기관과 함께 업무협약식을 개최하고 각 기관이 힘을 모아 전국 어린이집의 푸른씨앗 가입 확산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오늘 협약에 따르면 공단은 어린이집의 제도 도입에 따른 경제적, 행정적 ...
법무부, 사형 집행 시효 30년 폐지
김주환 기자 2023.04.12
[뉴스서치] 법무부는 4. 13일 사형의 경우 형의 집행 시효(30년)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예정이다.살인죄 등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15년 공소시효를 폐지했으나 판결로 사형이 확정된 자에 대한 집행 시효는 그대로 유지되어 공소시효 제도와의 불균형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고,사형확정자의 사 ...
국토교통부 이원재 1차관, “화재 이재민에 신속한 주거지원 총력”강조
김주환 기자 2023.04.12
[뉴스서치] 이원재 국토교통부 1차관은 4월 12일, 강원도 강릉시 일대 산불 피해 현장을 찾아 사고 수습 상황을 점검하고, 조속한 긴급 주택지원 등을 통해 이재민들의 빠른 일상 회복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먼저, 이 차관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계자를 만나 산불로 인한 시설물 피해 상황 및 주 ...
중소벤처기업부, 2023년 동행축제 참여기업 300개사 선정
이정화 기자 2023.04.12
[뉴스서치]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5월 개최되는 동행축제에 참여할 우수 중소·소상공인 300개사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지난달 판판대로 누리집 등을 통해 국내 중소‧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참여업체를 모집한 바 있으며, 총 813개의 업체가 신청하여 최종 2.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전문가 평가 등을 거쳐 주요 소비재 기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안전조치의무 및 법정대리인 동의 의무 위반 사업자 제재
김주환 기자 2023.04.12
[뉴스서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4월 12일 제6회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총 8억 209만 원의 과징금 부과와 함께 5,040만 원의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심의·의결했다.[안전조치의무 위반 관련]우선 개인정보 유출신고 및 침해신고에 따라 조사한 ㈜밀리의 서재는 웹 방화벽 설정 및 개인 ...
행정안전부, ‘교통법규 위반 등 모든 안전신고’는 ‘안전신문고’로 통합
김주환 기자 2023.04.12
[뉴스서치] 행정안전부는 경찰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통법규 위반 및 여성폭력범죄 등 신고 서비스인 스마트국민제보 누리집과 앱(APP)을 올해 말까지 ‘안전신문고’로 통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안전신문고는 국민 누구나 생활 속 안전 위험요인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찍어 쉽게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누리집 또는 앱(APP) ...
윤석열 대통령-포르투갈 총리 약식 정상회담
이정화 기자 2023.04.12
[뉴스서치] 윤석열 대통령은 4. 12일 오후 공식 방한 중인 '안토니우 코스타(António Costa)'포르투갈 총리와 약식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경제 협력, 2030 부산세계박람회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대통령은 포르투갈이 한국과 오랜 우호 관계를 발전시켜 온 국가로서, 카타르 월드컵 16강 진출로 우리 ...
해양수산부, 금어기·금지체장을 완화하고, 곰소만·금강하구 포획금지구역을 해제한다
이정화 기자 2023.04.12
[뉴스서치]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2023년 4월 12일부터 5월 22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한다.해양수산부는 시장경제를 활성화하고 민생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과감한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그의 일환으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그간 실효성이 부족했던 규제를 완화·해제 ...
고용노동부, 국비지원 근로자종합복지관 절반 가량이 정부지침 위반
이정화 기자 2023.04.12
[뉴스서치] 고용노동부는 전국 102개 근로자종합복지관 실태확인 결과, 절반 가량이 정부지침과 달리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국비지원 복지관 : 72개소 중 34개소 운영지침 위반]❶ 산별연맹 등 노동조합 사무실 입주: 27개소(운영주체 : 한노 17, 민노 3, 직영･기타 7)운영지침에는 복지관의 건립 취지 ...
해양수산부, 소형 선외기 선박, 검사비용 약 50만 원과 검사시간 약 3일 줄어든다
이정화 기자 2023.04.12
[뉴스서치] 해양수산부는 소형선박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범위 내에서 선박검사에 필요한 제반 비용과 시간 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하천이나 항만‧어항구역 등 평온한 수역을 항해하는 총톤수 5톤 미만의 소형선박 중, 선외기 선박( ...
부천시, 자매도시 강릉시에 산불피해 성금 전달
오보균 기자 2023.04.12
[뉴스서치] 부천시는 대형 산불피해가 발생한 자매도시 강원도 강릉시를 돕기 위해 모금한 성금 1340만6천원을 사단법인 부천희망재단에 12일 전달했다.이번 성금은 부천시 공직자 약 2500여 명의 자율 모금(1240만6천원)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부천시지부의 기부(100만원)를 통해 마련됐으며, 강원도 사회복지 ...
외교부, 영사 인력 키운다
김주환 기자 2023.04.12
[뉴스서치] 외교부는 영사 인력의 전문적·체계적인 양성을 위한 교육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재외국민 보호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고자 ‘영사 인력 양성을 위한 대학교와의 협력 사업’을 2023년도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고, 4.12일 해당 사업에 선정된 6개 대학교와 『영사 인력 양성을 위한 대학교와의 업무협력약정』을 체결했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에 소홀한 8개 공공기관 제재
김주환 기자 2023.04.12
[뉴스서치] 4월 12일 한국방송공사 등 8개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총 2,680만 원의 과태료 등 제재를 받았다.개인정보위는 지난해 7월 관계기관 합동으로 ‘공공부문 유출관리 대책’을 수립·발표한 이후 공공기관의 법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심각한 수준이 아니더라도 더욱 엄정한 조치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한국방 ...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에너지 분야 사이버공격 대응태세 점검
이정화 기자 2023.04.12
[뉴스서치]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4.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에너지 분야에 대한 사이버공격에 대비해 기관별 대응태세 점검회의를 개최했다.조 실장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에너지 등 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위협이 안보위기로 전개되지 않도록 대응태세를 철저히 할 것을 강조했다며, 국가경제의 생명선인 에너지 기반시설을 사 ...
행정안전부, 올해 서해 5도에 636억 원 지원
이정화 기자 2023.04.12
[뉴스서치] 정부는 지리적 특수성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서해 5도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29개 사업에 636억 원을 투입한다. 행정안전부는 4월 5일, 서해 5도 지원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 2023년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지원 예산은 지난 ...
배우 김유리, MBC ‘넘버스 : 빌딩숲의 감시자들’로 안방극장 컴백! 김명수X최진혁X최민수와 호흡
김위택 기자 2023.04.12
[뉴스서치] 배우 김유리가 ‘넘버스 : 빌딩숲의 감시자들’을 통해 안방극장에 돌아온다.MBC 새 드라마 ‘넘버스 : 빌딩숲의 감시자들’(연출 김칠봉, 극본 정안·오혜석, 제작 타이거스튜디오·에이투지엔터테인먼트)은 고졸 출신 회계사 장호우(김명수 분)가 거대 회계법인의 부조리에 맞서 가장 회계사답지만 가장 회계사답지 않은 ...
'어쩌다 마주친, 그대' 김동욱X진기주, 눈앞에서 펼쳐질 믿을 수 없는 사건! ‘흥미진진’ 3차 티저 공개!
김위택 기자 2023.04.12
[뉴스서치] KBS 2TV 새 월화드라마 ‘어쩌다 마주친, 그대’가 3차 티저 영상을 공개했다. 오는 5월 1일(월) 첫 방송을 앞둔 KBS 2TV 새 월화드라마 ‘어쩌다 마주친, 그대’(연출 강수연, 이웅희 / 극본 백소연 / 제작 아크미디어) 측은 12일(오늘) 김동욱(윤해준 역)과 진기주(백윤영 역)의 이전과 다른 ...
'불타는 트롯맨' TOP7, 말레이시아 마지막 버스킹 성료…7인 7색 흥 부스터 달았다!
김위택 기자 2023.04.12
[뉴스서치] '제1대 불타는 트롯맨'이 화요일 밤을 붉게 물들였다.'불타는 트롯맨' TOP7(손태진, 신성, 민수현, 김중연, 박민수, 공훈, 에녹)은 지난 11일 오후 방송된 MBN '불타는 장미단 in 말레이시아'에 출연해 숨겨둔 7색 매력을 대방출했다.이날 방송에는 버스킹을 앞두고 로컬 맛집 나들이에 나선 TOP7 ...
서울시의회 김현기 의장, 슈퍼주니어 최시원에 의장 표창 수여
이정화 기자 2023.04.12
[뉴스서치] 김현기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12일 슈퍼주니어 멤버이자 배우 최시원에게 의장 표창을 수여했다. 이번 표창은 ‘서울시 스타트업 창업과 성장 촉진’에 대한 공로를 인정해 수여하게 됐다. 이날 표창수여식에는 김규남, 이종배, 이효원, 아이수루, 문성호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들과 박성호 국무총리직속 청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플랫폼에 집 내놓으면 누가 내 정보를 볼까?
김주환 기자 2023.04.12
[뉴스서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부동산 분야 온라인플랫폼이 매물주인, 매물문의자 및 공인중개사 간 매물 광고·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상세하게 밝혔다.부동산 플랫폼은 지난해 5월 민관협력 자율규제 대상으로 선정된 온라인플랫폼 분야로, 개인정보위와 플랫폼 업계 3개 사는 지난해 하반기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