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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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공공주차장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의무화 '신재생에너지법' 개정법률안 공포
이정화 기자 2025.05.27
[뉴스서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법률안이 5월 20일 국무회의를 거쳐 5월 27일 공포됐다.이번에 공포된 신재생에너지법은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설치·운영하는 공공주차장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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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산분장지 조성 확산 위한 국비 지원 실시
이정화 기자 2025.05.27
[뉴스서치] 보건복지부는 5월 27일 산분장지 조성 확산을 위한 ‘산분장지 조성 사업 국고 보조금 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국비 지원은 2025년 1월 24일 ‘화장한 유골(遺骨)의 골분(骨粉)을 뿌려서 장사지내는 산분장(散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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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025년 5월의 관세인에 김지수 주무관 선정
이정화 기자 2025.05.27
[뉴스서치] 관세청은 5월 26일 2025년 5월의 관세인에 청주세관 김지수 주무관을 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혔다. 김지수 주무관은 관세청이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미국 관세정책 대응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는 상황에서 중국산 양극재 등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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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용보험법' 시행령 입법예고
이정화 기자 2025.05.27
[뉴스서치]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5월 27일부터 7월 7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한다.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에 관한 한시적 특례(시행령 제95조의2, ‘아빠 보너스제’)를 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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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2024년 반려견·반려묘 총 349만 마리로 6.3% 증가, 반려동물영업 총 2만 4천 개소로 14.5% 증가
이정화 기자 2025.05.27
[뉴스서치]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동물보호법'제94조(실태조사 및 정보의 공개)에 따라 '2024년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 결과'를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통해 발표했다.검역본부는 반려동물 인식 제고 및 반려동물 보호·복지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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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항공안전법' 위반 3개 항공사에 대해 과징금 부과
이정화 기자 2025.05.27
[뉴스서치] 국토교통부는 '항공안전법'을 위반한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대한항공 등 3개 항공사에 대해 총 35억 3,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관련 항공정비사 8명에 대해서는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효력정지 처분을 확정했다고 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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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스마트 해썹 활성화를 위한 권역별 정책 설명회 개최
이정화 기자 2025.05.27
[뉴스서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5월 27일부터 6월 26일까지 해썹 적용업체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스마트 해썹 권역별 정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식품·축산물 업계의 스마트 해썹 도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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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제43회 교정대상 시상식' 개최
이정화 기자 2025.05.27
[뉴스서치] 법무부는 서울신문사, KBS 한국방송공사와 공동 주관으로 5월 27일 11:00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제43회 교정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이날 시상식에는 박성재 법무부장관, 김성수 서울신문사 사장, 김우성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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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LPG자동차 셀프충전 허용 전기차 충전시설 책임보험제도 시행으로 신속한 피해 보상
이정화 기자 2025.05.27
[뉴스서치] 산업통상자원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과 '전기안전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이 5월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5월 27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액화석유가스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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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변호사검색서비스 운영 가이드라인' 마련
이정화 기자 2025.05.27
[뉴스서치] 법무부는 규제 공백 상태에 있던 변호사검색서비스의 합리적이고 적정한 운영 기준을 정립함으로써 규정 미비에 따른 혼란과 이른바 ‘로톡’ 사태로 촉발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변호사검색서비스를 바르게 정착시키기 위하여,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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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속도로에 환승시설 설치해 교통편의 높인다
이정화 기자 2025.05.27
[뉴스서치]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판교 제2테크노밸리의 교통 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경부고속도로에 대중교통 환승시설 판교 ex-HUB를 착공한다. 판교 ex-HUB는 경부 고속도로 본선에 광역버스 정류장과 환승공간·지원시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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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청, ‘해결보다 예방’ 갈등 없는 행복도시로 한걸음 더
이정화 기자 2025.05.26
[뉴스서치] 행복청은 5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행복도시 주요 건설사업 담당자의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가 교육을 실시했다.교육은 한양대학교 갈등문제연구소의 박철곤 소장을 초빙해 진행됐다. 공공갈등 유형별 예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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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한중 청년 대표단, 임시정부 이동경로 탐방”
이정화 기자 2025.05.26
[뉴스서치] 올해 광복 80주년을 맞아, ｢2025 제3회 한중 청년 미래 우호증진단｣ 활동의 일환으로, 남진 외교부 동북·중앙아국 심의관을 단장으로하는 한중 청년 대표단 10인이 5월 27일부터 5월 30일간 중국 내 대한민국 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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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해양수산 업·단체 중대재해 예방 전국 순회 설명회 개최
이정화 기자 2025.05.26
[뉴스서치]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 업·단체의 원활한 ｢중대재해처벌법｣ 이행과 효과적인 안전관리 지원을 위해 5월 27일 전남 여수를 시작으로 총 4회에 걸쳐 2025년도 해양수산 업·단체 중대재해 예방 전국 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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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경주건축사업협동조합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제재
이정화 기자 2025.05.26
[뉴스서치]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주건축사업협동조합이 감리비 기준가격 등을 정하고 업무협조비 등의 명목으로 감리비의 20%를 설계자와 조합에 각각 지급하도록 하는 등 경쟁을 제한하고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한 행위 등에 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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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풀리오 목·어깨 마사지기 자발적 리콜 실시
이정화 기자 2025.05.26
[뉴스서치]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풀리오가 판매한 목·어깨 마사지기 V2(모델명: N002)의 일부 제품(제조기간: 2024년 12월~ 2025년 1월 / 판매대수: 80,000대)에 대하여 5월 26일부터 자발적 리콜(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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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전세계약 전 '임대인 정보' 사전 확인 가능해진다
이정화 기자 2025.05.26
[뉴스서치] 국토교통부는 5월 27일부터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전, 임대인의 다주택자 여부, 전세금반환보증 사고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 이번 제도 개선은 지난 5월 1일 국회 본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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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국제사회 청년세대와 함께하는 한반도 통일
이정화 기자 2025.05.26
[뉴스서치] 통일부는 5월 23일,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 국제회의실에서 '2025년 글로벌 한반도 통일 청년리더' 발대식을 개최했다. 통일부는 국제사회 통일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2024년부터 주한 외국인 청년세대를 대상으로 통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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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오늘도 안전! '농업인 안전365'" 캠페인 전개
이정화 기자 2025.05.26
[뉴스서치] 농촌진흥청은 농작업 안전실천 문화 확산을 유도하고, 안전한 농촌일터 조성을 위해 ‘2025년 농업인 안전365 캠페인’을 본격 추진한다. 올해 캠페인 핵심 메시지는 농업 분야 관계자(안전 실천 주체, 예방지원 주체, 예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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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먹튀 헬스장 막는다! 헬스장 표준약관 개정
이정화 기자 2025.05.26
[뉴스서치] 공정거래위원회는 체력단련장(헬스장) 이용 계약에서의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산될 수 있도록 '체력단련장(헬스장) 이용 표준약관'을 개정했다.이번에 개정된 표준약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헬스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