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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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앞으로 정부위원회 신설 시 일몰제가 적용된다
김주환 기자 2023.05.09
[뉴스서치] 앞으로 신설되는 모든 정부위원회는 5년 이내의 존속기한이 설정된다.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5년 이후 자동 폐지되고,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와 협의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4월 27일 국회에서 의결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공포안이 5월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
국토교통부,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조사 확대개편(정밀조사→ 건설사고조사위원회)
김주환 기자 2023.05.09
[뉴스서치]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29일 발생한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신도시 안단테 아파트 신축현장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인명피해 없음)와 관련하여 5월 2일부터 국토안전관리원 주관으로 정밀조사를 시행 중이나,보다 철저한 원인 규명과 유사사고 방지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건설기술 진흥법｣ 제68조에 따른 “건설사고조사위원회” ...
여객선 없는 섬 주민, 지자체 선박 이용할 수 있다
김주환 기자 2023.05.09
[뉴스서치] 앞으로 여객선이 운항되지 않는 섬지역 주민은 지자체가 사무 수행을 위하여 관리·사용하는 선박(행정선, 어업지도선 등 지자체선박)을 이용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섬지역 주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마련된 ｢섬 발전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5월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5월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 기계설비 정보체계 시범운영… 행정절차를 더욱 쉽고 편리하게
김주환 기자 2023.05.09
[뉴스서치] 국토교통부는 기계설비와 관련된 각종 행정·민원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기계설비산업 정보체계) 정식 운영에 앞서 5월 10일부터 23일까지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용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기계설비산업 정보체계는 건축물에 설치된 냉·난방, 환기설비, 위생설비 등 기계설비에 대한 정보 및 자료를 ...
김건희 여사, 기시다 유코 여사와의 리움미술관 방문
김주환 기자 2023.05.09
[뉴스서치] 김건희 여사는 5. 8일 오전 기시다 유코 여사와 함께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리움미술관을 방문했다. 김 여사와 기시다 여사는 전날 서울 진관사에서 한국의 전통문화를 체험하며 친교의 시간을 보내고 오늘 이틀째 만남을 이어갔다.김 여사와 기시다 여사는 리움미술관 '조선의 백자, 군자지향' 전시에서 한국과 일본의 ...
농관원,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발 벗고 나서다
김주환 기자 2023.05.09
[뉴스서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서해동, 이하 농관원)은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농식품부 최초로 ‘아차사고 사례 발굴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우수사례 선정자를 시상했다.아차사고는 개인의 부주의나 시설 결함 등으로 사고가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던 상황을 뜻한다.농관원은 중대재해에 대한 경각 ...
외교부 , 재외동포청, 인천에 설치하고 통합민원실은 서울(광화문)에 둔다
김주환 기자 2023.05.08
[뉴스서치] 외교부는 정부조직법 개정(3.4 공포)에 따라 오는 6월5일 신설되는 재외동포청의 소재지와 관련해서 본청을 인천에, 통합민원실인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는 서울 광화문에 두는 것으로 결정했다. 외교부와 국민의 힘은 세 차례의 당정협의를 통해 청 소재지 문제를 심도깊게 논의했다. 재외동포의 ①편의성·접근성, ② ...
국방부, 군 내 마약 대응 방안 논의를 위한 군 사법기관장 협의회 개최
김주환 기자 2023.05.08
[뉴스서치] 국방부는 최근 청년층 및 군내 마약범죄 증가 상황을 고려, 군내 마약류 근절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하기 위해 ｢군 마약류 관리대책 추진 전담팀(TF)｣(TF장 : 국방부차관)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특히, 관련 대책을 입체적이고 전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담팀 내에 △마약류 범죄 수사·단속 분과 △마약류 유입 ...
김건희 여사, 기시다 유코 여사와의 친교 만남
김주환 기자 2023.05.08
[뉴스서치] 김건희 여사는 5. 7,일 오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한국 방문에 동행한 기시다 유코 여사와 함께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김 여사와 기시다 여사는 작년 11월 인도네시아 G20 정상회의와 지난 3월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 계기에도 만났다. 특히 지난 3월 일본에서는 두 정상 배우자가 총리 공저에서 함께 차 ...
한덕수 총리 유럽순방 2일차
김주환 기자 2023.05.07
[뉴스서치] 찰스 3세 국왕 대관식 참석차 런던을 방문중인 한덕수 국무총리는 5.5일 오전 말라위, 시에라리온, 감비아 정상급 인사를 면담한데 이어, 5.6일 오후'하카인데 히칠레마(Hakainde Hichilema)' 잠비아 대통령 및 '리 화이트(Lee White)'가봉 환경산림장관을 각각 면담했다.한 총리는 먼저 잠 ...
국토교통부, 과천대로 가로변 버스전용차로 확대 운영
김주환 기자 2023.05.07
[뉴스서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과천시는 과천대로(과천시 관문사거리~남태령 정상) 가로변버스전용차로 운영시간을 토·일·공휴일까지 확대 운영함으로써 대중교통정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최근 코로나-19 이후 교통량이 증가하면서 출·퇴근 시간뿐 아니라 주말 일부 시간대(16:00~19:00) 과천대로(관문사거리~남태령 정상) ...
국토교통부, 용산어린이정원 안전성 검증 세 차례 모두 ‘합격’...“일반 어린이공원만큼 깨끗”
김주환 기자 2023.05.07
[뉴스서치] 정부가 용산어린이정원에 대해 3차례 걸쳐 환경 안전성을 검증한 결과 모두 일반 어린이공원만큼 깨끗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환경부와 국토부에 따르면, 용산어린이정원에 대해 최근 6개월 동안 3차례 대기 중 오염도를 측정하는 환경 모니터링을 시행한 결과, 대기 환경 안전성 기준을 만족했으며 어린이들이 뛰노는 ...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IAEA 모니터링 TF 4차 방일미션 보고서 발표
김주환 기자 2023.05.07
[뉴스서치] IAEA(국제원자력기구)는 한국시간으로 5월 4일, 16시경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배출 계획에 대한 안전성 검토의 일환으로 올해 초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NRA)를 대상으로 실시했던 IAEA 모니터링 TF*의 4차 방일 미션(‘23.1.16~20)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4차 방일미션 보 ...
행정안전부, 재난문자, 국민 생활에 맞게 송출기준 개선한다
김주환 기자 2023.05.07
[뉴스서치] 행정안전부는 늘어나는 재난문자로 인한 국민의 피로감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재난문자 송출기준을 올해 하반기까지 단계적으로 개선한다고 밝혔다.재난문자 송출기준 개선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추진과제로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재난문자 발송을 줄이고 긴급하고 필요한 정보만 신속하게 송출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
행정안전부,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새로이 출범
김주환 기자 2023.05.07
[뉴스서치] 국가기록관리위원회는 5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위원 위촉식을 개최하고 ‘제6기 국가기록관리위원회’ 본격 활동에 나선다.국가기록관리위원회는'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기록관리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표준의 제정·개정, 국가지정기록물 지정 등 국가 기록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2 ...
국토교통부 어명소 2차관,“GTX-A 공사 및 운영준비에 만전”강조
김주환 기자 2023.05.04
[뉴스서치] 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5월 4일 GTX-A노선(삼성~동탄) 용인역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GTX-A노선 전 구간(운정~동탄) 공사 및 수서~동탄 구간 운영 준비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어 차관은 GTX-A노선 전 구간(운정~동탄) 공사 현황을 보고받은 뒤, “수서~동탄 구간 내년 상반기 ...
죄사함 전하는 ‘박옥수 목사 성경세미나’, 대전에서 열린다
김주환 기자 2023.05.04
[뉴스서치] ‘죄사함의 복음’으로 전 세계 기독교를 선도하는 ‘박옥수 목사 성경세미나’가 대전·충청지역 시민들을 대상으로 5월 11일(목)부터 13일(토)까지 기쁜소식 한밭교회에서 개최된다.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를 주제로 매일 오전 10시 30분, 저녁 7시 30분, 총 6차례 박옥수 목사의 성경강연과 함께 ...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조선협회 조선업 산재예방을 위해 손잡다!
김주환 기자 2023.05.04
[뉴스서치] 안전보건공단은 5월 4일 서울 랜드마크타워에서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와 조선업 외국인 근로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날 업무협약은 조선업종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 대상 안전보건 교육콘텐츠 공동개발 및 실효성 있는 교육 실행 방안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공단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서 최근 급 ...
산업통상자원부, 광산 갱도 생존박스 보급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김주환 기자 2023.05.04
[뉴스서치] 산업통상자원부는 5.4일 제14차 광산안전위원회를 개최하여, 채굴광산 갱도에서 재해 발생 시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대피하고 구조를 기다릴 수 있는 긴급대피시설인'생존박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심의·의결했다.생존박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광산근로자가 갱도 ...
행정안전부, 5월 8일부터 정당현수막 관리 강화된다
김주환 기자 2023.05.04
[뉴스서치] 정당현수막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 정당현수막 설치를 금지하고, 2m 이하 높이에도 설치를 제한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정당현수막 설치․관리 가이드라인’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당활동의 자유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정당현수막에는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