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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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홍수 등 물 재난대응 법안 국회 통과
김주환 기자 2023.07.27
[뉴스서치] 환경부는 ‘하천법’,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 등 3대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사업 등에 관한 법률(3대강 수계법)’ 등 홍수대응 법안을 포함한 15개 환경법안이 7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빠르면 공포한 날로부터, 길게는 공포 ...
행정안전부, '어린이안전법' 국회 통과로 시스템 구축을 위한 법적기반 마련
김주환 기자 2023.07.27
[뉴스서치] 행정안전부는 어린이안전교육관리시스템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어린이안전법') 개정안이 7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그간 시행령에서 규정됐던 시스템 구축·운영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고 개인정보 수집근거와 타기관 시스템 연계 근거를 마련하여 ...
제180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김주환 기자 2023.07.27
[뉴스서치] 원자력안전위원회는 7월27일 제180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여 1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1개의 안건을 보고받았다.(심의ㆍ의결 제1호)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신청한 ❶기장연구로 원자로건물의 일반배치도 등을 변경하기 위한 건설변경허가, 한전원자력연료(주)가 신청한 ❷핵연료3동의 재변환 분말준비공정 상세설계 ...
해양수산부, 여름 보양은 우리 수산물로, 휴가는 어촌에서
김주환 기자 2023.07.27
[뉴스서치]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7월 26일 국회에서 열린 ‘수산물 소비 및 어촌휴가 장려 캠페인(Campaign)’에 참여했다.수산물 소비 및 어촌휴가 장려 캠페인은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국민들께 어촌휴가와 우리 수산물을 알리기 위해 ‘우리 바다 지키기 검증 TF’ 위원장 성일종 의원과 해양수산부가 공동으로 주최했 ...
환경부, ,여름철 국립공원 물놀이, “허용된 안전한 구역에서만 하세요”
김주환 기자 2023.07.27
[뉴스서치]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송형근)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 및 방학을 맞아 국립공원 주요 계곡과 해변을 찾는 탐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물놀이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되며, 특히 해안가 해루질이 가장 위험하다고 밝혔다.‘물놀이 안전수칙’은 △준비운동을 반드시 하고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
산림청, 수재의연금 모금 및 피해 임가와 이재민 복구 지원
김주환 기자 2023.07.27
[뉴스서치] 산림청은 산하 공공기관(한국입업진흥원․한국산림복지진흥원․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한국등산트레킹센터) 및 산림조합중앙회와 함께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임가와 이재민을 위해 수재의연금을 모금하고, 대민 봉사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산림청과 소속․공공기관 직원들은 호우 피해 임가와 이재민의 피해복구에 조금 ...
국토교통부, 정비사업 추진 과정의 위법·편법행위는 엄중히 조치·관리하겠습니다.
김주환 기자 2023.07.27
[뉴스서치] 국토교통부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입찰 및 계약과정에서 시장질서를 교란하고, 정비사업의 혼란을 초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관계 법률 상 엄중 조치하고 필요한 시정명령 등의 대처를 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우선, 서울시는 금번 압구정 3구역 설계자 선정과 관련하여 서울시의 신통기획안과 조합의 설계공모 ...
행정안전부, 불필요한 식물위원회 정비 박차
김주환 기자 2023.07.27
[뉴스서치] 행정안전부는 비효율적으로 설치·운영되는 위원회 정비를 위해 발의한 「기부금품법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과 「소방기본법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이 7월 27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방재정법'상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와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는 통합 운영되 ...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 집중호우 피해 공장 방문,복구작업 시 철저한 안전조치 당부
김주환 기자 2023.07.27
[뉴스서치]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7월 27일 16:00, 충청남도 논산시 소재 「빙그레 논산공장」을 방문하여 집중호우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복구공사 및 제조시설 재가동 시 철저한 안전조치를 당부했다.공장은 지난 집중호우 시 발생한 산사태(7.14.(금), 16:30경)로 ‘아이스크림 콘’ 제조공장 1층 외벽 일부가 ...
식품의약품안전처, 올해 상반기 기능성화장품 심사 건수 1위는? 자외선차단제
김주환 기자 2023.07.27
[뉴스서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연구·개발에 도움을 주기 위해 기능성화장품 개발 동향을 확인할 수 있도록 ‘2023년 상반기 기능성화장품 심사 통계 자료’를 7월 27일 공개했다.1 올해 상반기 기능성화장품 심사 건수 1위는 자외선차단제 올해 상반기 기능성화장품 심사 건수는 524건으로 작년 상반기(485건) 대비 ...
여성가족부,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종합상황실 운영
김주환 기자 2023.07.27
[뉴스서치]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조직위원회(공동위원장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국회의원 김윤덕, 한국스카우트연맹총재 강태선)는『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이하 “세계잼버리”)』종합상황실을 7월 28일부터 8월 14일까지 잼버리장 야영지 내에 운영한다고 밝혔다.이 ...
국토교통부, 신도시와 비수도권의 불편·부담을 해소합니다
김주환 기자 2023.07.27
[뉴스서치]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원숙연)의 심의·의결('23.6 ~ '23.7)을 거쳐 13건의 규제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며,이를 통해 교통서비스, 개발사업, 공원이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민생 편의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의 운행 가능 범위가 농·어촌 지역 등 ...
국도 36호선 미호천교 가설교량 긴급안전점검 결과 “안전성 확인”
김주환 기자 2023.07.26
[뉴스서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이번 집중호우(세종 442mm, 청주394mm)로 국도36호선 미호천교 가설교량의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어,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안전성에 문제가 될 만한 중대한 손상은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긴급안전점검은 국토안전관리원에서 가설교량을 대상으로 7월 21일부터 25일까지 실 ...
외교부, 한미,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위한 글로벌 민간과의 연대 강화 방안 협의
김주환 기자 2023.07.26
[뉴스서치] 7월26일 서울에서 ‘제4차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한미 실무그룹 회의’가 개최됐다. 이준일 외교부 북핵외교기획단장과 정 박(Jung Pak) 미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를 수석대표로 하여, 양국 외교・정보・사법・금융당국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러한 규모의 양국간 범정부 회의가 1년간 4차례 개최된 것 ...
국가보훈부, 유엔군참전의 날 정전협정 70주년 기념식 개최
김주환 기자 2023.07.26
[뉴스서치] 국가보훈부는 “'유엔군참전의 날․정전협정 70주년 기념식'을 27일 오후 7시 40분, '부산 영화의 전당'에서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부산영화의 전당'은 과거 유엔군으로 참전했던 미 스미스(Smith) 대대가 최초로 도착했던 구(舊) 수영비행장으로 정전 70주년의 의미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소다. ...
국토교통부, 층간소음 해소를 위한 산·학·연·관 협의체 출범
김주환 기자 2023.07.26
[뉴스서치] 국토교통부는 층간소음 관계기관 간 소통강화 및 공동 협력을 위해 산·학·연·관 10개 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층간소음 정책협의체」를 구성하고, 7월 27일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협의체는 층간소음 해소를 목표로 제도개선, 최신기술 등 동향 공유, 정책 발굴 · 홍보 등 역할을 수행할 예정으로, 반기별 ...
국민권익위원회, 내부 신고자 대신 자문변호사가 신고합니다
김주환 기자 2023.07.26
[뉴스서치] 국민권익위원회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실명 대리신고 제5기 자문변호사 50명을 신규로 위촉한다.이번 위촉식에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 어영강 부협회장과 서울지방변호사회 김정욱 회장이 참석한다.신규 자문변호사들은 국민권익위의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총 100명)의 일원으로서 2년 동안 활동하 ...
관세청, 마약 예방 캠페인 실시
김주환 기자 2023.07.26
[뉴스서치] 관세청은 25일부터 8월31일까지 전국 주요 공항세관을 중심으로 출국 여행객 등을 대상으로 마약류 밀반입 예방 캠페인을 진행한다. 이번 캠페인은 코로나 엔데믹 이후 첫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외에서의 마약류 구매․반입 위험성에 대한 국민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지난해와 동일하게'마약으로부터 나를 지키 ...
여성가족부, 여름방학기간 근로 청소년의 권익보호를 위해 앞장섭니다
김주환 기자 2023.07.26
[뉴스서치] 여성가족부는 여름방학 중 아르바이트 청소년이 겪는 부당처우 등에 대한 상담 서비스를 운영한다.여성가족부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청소년근로보호센터를 운영하여 근로 청소년의 근로상담과 현장 방문 등을 통한 사업주와의 면담‧중재 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근로 청소년의 근로사유·생활환경 등을 파악하고 관련 청소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즉시 직무복귀 후 수해 현장 점검
김주환 기자 2023.07.26
[뉴스서치] 7월 25일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소추안이 기각됨에 따라, 즉시 직무에 복귀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가장 먼저 호우 피해를 입은 충남 청양을 찾았다. 이 장관은 이번 비로 붕괴된 지천 제방의 응급복구 상황을 점검하고, 인근 하우스 복구 현장으로 자리를 옮겨 파손된 비닐하우스 철거작업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