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생활

Search: 12,567건

thumbimg

국민권익위, "잘못된 법령해석으로 부과한 국유재산 사용료 71억여 원 '취소' 해야"
이정화 기자 2025.07.16
[뉴스서치] 사립학교의 학교시설로 사용되고 있는 철도시설물이 당해 행정재산을 관리하는 행정청의 행정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국유재산 사용료를 과다 부과한 행정청의 처분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 소 ...

thumbimg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정책과 현장 잇는 행보 … APEC 인구대응 논의 촉구 및 에이지테크 현장방문
이정화 기자 2025.07.16
[뉴스서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형환 부위원장은 16일 ‘APEC 정상회의 인구구조변화 대응 포럼’에 참석하여 APEC 핵심 아젠다로 다뤄질 인구구조변화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계명대 고령친화산업 혁신센터’를 방문해 지역 에 ...

thumbimg

해양수산부, 2025년 국제 해양사고조사 토론회 개최
이정화 기자 2025.07.15
[뉴스서치]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원장 윤현수)은 7월 17일 부산에서 2025년 국제 해양사고조사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토론회는 2012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받는 해양사고 또는 시대적 상황 ...

thumbimg

법제처, 계엄 선포해도 '국회 출입 방해' 금지…이달 계엄법 개정안 시행
이정화 기자 2025.07.15
[뉴스서치] 비상계엄 선포 시에도 국회의원 등의 국회 출입을 방해할 수 없으며,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는 법안이 이달부터 시행된다. 법제처는 지난 3일 국회를 통과한 계엄법을 포함해 총 16개의 법률 ...

thumbimg

해양수산부, 여름철 고수온대응 상황 집중 점검
이정화 기자 2025.07.15
[뉴스서치] 김성범 해양수산부 차관은 7월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고수온 피해 예방을 위한 긴급 상황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관계기관 및 지자체의 고수온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를 독려했다.김 차관은 전남도, 경남도 등의 고수온 대 ...

thumbimg

국방부, 2025 일본 방위백서 기술내용 관련 항의
이정화 기자 2025.07.15
[뉴스서치] 국방부는 7월 15일, 2025년 일본 방위백서에 기술된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이광석 국제정책관이 주한 일본 방위주재관 (이노우에 히로후미 해상자위대 자위관 / 일등해좌) 을 국방부로 초치하여 항의하고, 즉각적 ...

thumbimg

행정안전부, 연이은 집중호우 대비, 수해 방지 대책 긴급점검
이정화 기자 2025.07.15
[뉴스서치] 행정안전부는 7월 16일부터 20일 오전까지 전국적으로 강한 비가 예상됨에 따라, 오늘(15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관계기관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주말부터 전국에 많은 비가 내린 가운데, 추가 ...

thumbimg

정부, 일본 방위백서 독도 도발에 "강력 항의…즉각 철회 촉구"
이정화 기자 2025.07.15
[뉴스서치] 정부는 일본 정부가 15일 발표한 방위백서에 독도를 자국의 '고유 영토'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강력한 항의 표시와 함께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논평을 통해 "일본 정부가 발표한 방위백서를 통해 역사적 ...

thumbimg

인사혁신처, 임신 검진 동행하는 남성 공무원에 특별 휴가준다
이정화 기자 2025.07.15
[뉴스서치] 배우자의 임신 검진에 동행하는 남성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가 신설되고,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해당되는 여성 공무원의 모성보호시간 사용도 보장된다. 재직기간 10년 이상인 국가공무원이 사용할 수 있는 장기재 ...

thumbimg

행정안전부, 민·관 협력 신속대응팀 가동으로 폭염에 총력 대응한다
이정화 기자 2025.07.15
[뉴스서치] 행정안전부는 7월 15일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에서 ‘중앙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긴급회의’를 개최했다. 중앙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서 민·관 간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 ...

thumbimg

국토교통부, 2025년 대한민국 도시대상』,대통령상에 '경기 수원시' 선정
이정화 기자 2025.07.15
[뉴스서치] 『2025년 대한민국 도시대상』 시상식이 오는 7월 15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다. 대통령상은 경기 수원시, 국무총리상은 경기 고양시가 각각 수상한다. 국토교통부는 ’00년부터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도시의 지속 가능성과 ...

thumbimg

[영화] "망국전쟁 : 뉴라이트의 시작" 시사회…“친일 뉴라이트, 이젠 청산할 때”
이정화 기자 2025.07.15
[뉴스서치] 7월 11일 서울 용산 CGV에서 열린 다큐멘터리 영화 "망국전쟁 : 뉴라이트의 시작" 시사회는 단순한 영화 상영을 넘어, 대한민국 현대사의 왜곡과 그 뿌리를 향한 뜨거운 문제 제기의 장이었다. 영화는 이승만에서 윤석열에 ...

thumbimg

인사혁신처, '간부 모시는 날' 등 불합리한 관행 타파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 추진
이정화 기자 2025.07.15
[뉴스서치]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지난 4월 합동으로 실시한 ‘간부 모시는 날’ 실태조사 결과 최근 1개월 내 ‘간부 모시는 날’을 경험한 응답자는 11.1%로, 이는 지난 조사 대비 7%p 감소한 수치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

thumbimg

국민권익위, "아동학대 범죄 전력자, 학교 취업 못하게"… 교육감에게도 조회 권한 부여 해야
이정화 기자 2025.07.15
[뉴스서치] 앞으로 시‧도교육청이 기간제교사, 시간강사, 돌봄전담사 등을 채용하는 단계부터 교육감이 아동학대범죄전력자를 파악할 수 있게 됨으로써 부적격자가 교육 현장에 취업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 ...

thumbimg

국민권익위, "고충 해결부터 소상공인 경영 상담까지"… '달리는 국민신문고' 전국 순회 중!
이정화 기자 2025.07.15
[뉴스서치] 경상남도 창원시와 창녕군, 경상북도 상주시에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지역주민의 고충을 듣는 자리가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6일 창원시 반송동 행정복지센터, 17일 창녕군 창녕읍 복합문화센터, 18 ...

thumbimg

보건복지부, 보건의료 유관단체 방문 및 의견 청취
이정화 기자 2025.07.15
[뉴스서치]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7월 15일 오전 9시 20분부터 서울시 영등포구 소재 한국환자단체연합회를 시작으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ㆍ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이어 서울시 양천구 소재 한국중증질환연합회를 차례로 방문했다 ...

thumbimg

국무조정실, 가장 황당한 규제 국민 여러분께서 직접 뽑아주세요!
이정화 기자 2025.07.15
[뉴스서치] 국무조정실은 국민 일상생활 속 불편을 끼치거나,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현실과 동떨어진 황당한 규제를 발굴하여 개선하기 위해 제3차 황당규제 공모전 접수를 진행한 바 있다. 이번 공모전을 통해 총 1,061건의 국민 ...

thumbimg

“전력망 구축에 흔들림 없다” 김동철 사장, 에너지 고속도로 이행 박차
이정화 기자 2025.07.15
[뉴스서치] 한국전력 김동철 사장이 7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호남에서 강원으로 이어지는 주요 전력설비 건설현장을 방문해, 재생에너지 연계 확대와 안정적 첨단 산업단지 전력공급을 위한 전력망 구축 현장을 점검했다. 김동철 ...

thumbimg

행정안전부, 여름철 성수기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
이정화 기자 2025.07.14
[뉴스서치] 정부는 7월 15일부터 8월 17일까지 ‘성수기 수상안전 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인다. 본격적인 방학·휴가철을 맞아 해수욕장, 계곡, 캠핑장 등에서 물놀이를 즐기는 인파가 늘면서, ...

thumbimg

농촌진흥청, "텃밭으로 활력을" 도시농업 새 모형 '다모이길' 익산에 조성
이정화 기자 2025.07.14
[뉴스서치] 도시농업이 중소도시 공간 개선과 공동체 회복 매개체로 주목받는 가운데, 농촌진흥청이 처음 익산에 조성한 도시농업 새 모형 ‘다모이길’이 관심을 끌고 있다. ‘다모이길’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디자인 사업의 일환으로 만들어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