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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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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같은 재난 피해에 같은 국민 성금 지급 본격 논의: 이정화 기자 2026.03.17; [뉴스서치] 행정안전부는 3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재난국민성금제도 개선위원회’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재난국민성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제도 일원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됐다. ...

법제처, 국민 불편은 덜고, 사업자 부담은 낮추는 법령 정비안 국무회의 의결: 이정화 기자 2026.03.17; [뉴스서치] 법제처는 국민의 행정상 의무이행행위 편의 개선을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안과 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한 인력ㆍ시설 등 기준 정비를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안 등 11개 법령안이 3월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

인사혁신처, '기후대응위 민간위원, 국민이 직접 추천하세요': 이정화 기자 2026.03.17; [뉴스서치]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기후대응위)가 민간위원을 국민에게 직접 추천받는다. 인사혁신처는 기후대응위가 국민이 직접 추천할 수 있는 ‘국민추천제’를 통해 23일까지 민간위원 후보자를 추천받는다고 17일 밝혔다. ‘탄소중립· ...

행정안전부, 봄철 어선사고 예방 위해 관계기관 합동 현장 점검 실시: 이정화 기자 2026.03.17; [뉴스서치] 행정안전부는 조업 활동이 증가하는 봄철을 맞아 어선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3월 17일 충청남도 태안군 일대에서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충청남도, 태안군과 합동으로 어선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조업 중 구명 ...

행정안전부, 민·관이 협력해 소규모 재난안전보험 대상 시설 자율 안전관리 체계 구축 나선다: 이정화 기자 2026.03.17; [뉴스서치] 행정안전부와 한국화재보험협회는 3월 17일, ‘소규모 재난안전보험 대상 시설의 자율적 위험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현행법상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은 의무적으로 안전점검을 하고 있으나, 100㎡ 미만의 ...

농식품부, 유실·유기 동물 발견 시 동물보호상담센터로 신고하세요: 이정화 기자 2026.03.17; [뉴스서치] 농림축산식품부는 3월 18일부터 동물보호상담센터 및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통해 일반 국민들이 유실‧유기 동물을 발견하면 상시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가동한다.기존에는 유실‧유기 동물을 발견한 경우 관할 지방정부의 담당 ...

국민권익위, 대학협업 청렴특강 실시...대학생 눈높이로 만나는 청렴: 이정화 기자 2026.03.17; [뉴스서치]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국가청렴권익교육원은 미래세대인 대학생의 청렴의식 함양과 공정 가치 확산을 위해 17일 청주대학교를 시작으로 2026년 ‘대학협업 청렴특강’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가청렴권익교육원은 2022년부터 전국 ...

외교부, '국제법의 미래와 새로운 국제질서' 해외 국제법 전문가 간담회 개최: 이정화 기자 2026.03.17; [뉴스서치] 외교부는 4월 13일 10:30-12:00 성균관대학교(미래정책대학원, 미래정책연구원, 법학전문대학원)와 공동으로 “국제법의 미래와 새로운 국제질서”를 주제로 해외 국제법 전문가와의 간담회를 개최한다.간담회는 성균관대 성 ...

금융위원회, 가상자산사업자 ㈜빗썸 종합검사 결과에 대한 조치 통보: 이정화 기자 2026.03.17; [뉴스서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빗썸에 대해 2025년 3월 17일~4월 18일 기간 동안 자금세탁방지 현장검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 고객확인의무 및 거래 ...

농식품부, 2026년 작물육종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중장기 '육종 아카데미' 운영: 이정화 기자 2026.03.17; [뉴스서치]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종자원은 작물의 육종 실무 능력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해 대학·연구소·기업을 연계한 중장기 “육종 아카데미”를 운영한다.“육종 아카데미”는 채소, 화훼 및 식량작물을 대상으로 분야별 전문가를 초빙하여 육 ...

고용노동부, 개정 노조법 시행에 따른 공공부문의 모범적 역할 적극 추진: 이정화 기자 2026.03.17; [뉴스서치] 정부는 모범 사용자로서 공공부문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지원한다는 국정기조하에서, 관계부처와 상시적인 협업 체계를 통해 책임 있는 자세로 노동계의 요구를 충분히 수렴하여 소통·협의해 나가고 있다.공공부문의 경우, ‘개정 노 ...

농식품부, 2026년 붉은 말의 해 '학생승마'로 여는 새로운 도전: 이정화 기자 2026.03.17; [뉴스서치]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마사회는 생활승마 저변 확대를 위해 초·중·고등학교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전국 206개 승마시설에서 학생승마 체험을 지원할 계획이다.2026년 학생승마 지원 대상 규모는 6만명 수준으로 ...

통합위, '세대·젠더분야 권역별 현장형 국민대화' 개최: 이정화 기자 2026.03.17; [뉴스서치]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4월 2일 오후 1시에 대전 목원대학교에서, 4월 6일 오후 1시에는 전주 전북대학교에서 ‘세대·젠더분야 권역별 현장형 국민대화’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현장형 국민대화’는 그간 전문가 중심의 ...

법무부, 대기줄 삭제하는 케이(K)-자동입국심사대, 42개국이 누린다!: 이정화 기자 2026.03.16; [뉴스서치] 법무부는 출입국 절차 간소화 및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해 ‘26년 3월 16일부터 유럽연합(EU), 솅겐 협정국가 및 캐나다 등 42개 국가(지역) 국민도 자동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법무부는 그간 입국시 자 ...

새만금청, 국립새만금수목원 찾아 현장행정 펼쳐: 이정화 기자 2026.03.16; [뉴스서치]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농생명용지 6공구에 조성 중인 국립새만금수목원을 찾아 건설현장의 애로사항과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국립새만금수목원은 151ha 규모로 조성하는 국내 최 ...

영암국유림관리소, 산림 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집중단속 실시: 이정화 기자 2026.03.16; [뉴스서치] 영암국유림관리소는 다가오는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관내 국유림 계곡의 불법 점용시설을 전수 조사하고, 쾌적한 산림 환경 조성을 위한 집중 단속 및 정비에 나선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여름철 이용객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주 ...

개인정보위, 사회적 난제 해결 위해 가명정보 활용 연구과제 지원한다: 이정화 기자 2026.03.16; [뉴스서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가명정보를 활용하여 사회난제 해결책을 모색하는 연구과제를 발굴하기 위한 ‘제6기 가명정보 결합 선도사례’ 수요조사를 4월 30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

인사혁신처, 적극행정 통합누리집 전 공공기관으로 확대: 이정화 기자 2026.03.16; [뉴스서치] 앞으로 공공기관도 ‘적극행정 온(ON)’ 통합누리집(통합플랫폼)에 직접 참여해 기관 실적을 홍보하고 자문을 구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적극행정 실현을 지원하기 위해 ‘적극행정 온(ON)’을 전면 개편했다고 16일 ...

외교부·경찰청·소방청 공동개최, 해외안전 여행 정보와 영사조력제도 홍보: 이정화 기자 2026.03.16; [뉴스서치] 외교부는 경찰청·소방청과 공동으로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해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건사고 예방 및 위기상황 대처 방법을 알리고, 영사 조력 사례 발굴을 통한 체감형 해외안전 여행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제6회 해외에서 겪 ...

공정위, ㈜디비아이엔씨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이정화 기자 2026.03.16; [뉴스서치] 공정거래위원회는 ㈜디비아이엔씨가 수급사업자들에게 서면계약서 발급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 1,1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로부터 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