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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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무차입 공매도 방지 등 민생 안정 관련 68개 법률공포안 국무회의 상정
이정화 기자 2024.10.15
[뉴스서치] 법제처는 9월 26일 여야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77개 민생법안 중 68개의 법률공포안이 10월 15일 국무회의에 상정된다고 밝혔다. 주요 법안 및 그 내용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공매도를 하려는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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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KB금융그룹,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이정화 기자 2024.10.15
[뉴스서치]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착한가격으로 소비자를 맞이하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와 민간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행정안전부와 KB금융그룹은 10월 15일 오전, 대전 중구에 위치한 착한가격업소에서 ‘착한가격업소(KB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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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신분증 위변조 등에 속은 선량한 영업자 행정처분 면제
이정화 기자 2024.10.15
[뉴스서치] 보건복지부는 10월 15일 제44차 국무회의에서 '공중위생관리법'등 보건복지부 소관 9개 법률공포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법률공포안은 지난 9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요 민생 관련 개정법률로,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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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이정화 기자 2024.10.15
[뉴스서치]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이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과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소상공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는 비자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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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조달 인지세 부과대상 축소’ … 국민이 뽑은 적극행정 우수사례에 선정
이정화 기자 2024.10.15
[뉴스서치] 조달청의 조달계약에 대한 인지세 부과대상을 절반으로 축소한 사례가 7일 국무조정실에서 발표한 2024년 제3차 ‘국민이 뽑은 적극행정 우수사례 BEST 5’에 선정됐다.이번 우수사례는 지난 7~8월간 47개 부처에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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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영업 취소 결정 전 ‘영업자 사정’ 우선 살핀다
이정화 기자 2024.10.15
[뉴스서치] 예상하지 못한 환경적ㆍ외부적 요인으로, 영업허가 시 의무적으로 부여된 업무 수행 기간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도 획일적으로 영업허가를 취소하는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영업자가 업무 수행 기간을 달성하지 못한 ‘정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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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서울 ESG 경영포럼 개최, “공공-민간 ESG 경영 및 탄소중립 목표 달성 협력 방안” 주제
이정화 기자 2024.10.15
[뉴스서치] 10월 10일 한국프레스센터 매화홀(19층)에서 제6회 '서울 ESG 경영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특별히 ESG 경영 및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경기도, 충청남도 3곳 광역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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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방산림청,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실시
이정화 기자 2024.10.15
[뉴스서치] 동부지방산림청은 10월 15일~16일 동부지방산림청 대강당에서 안전보건문화 확산과 산업재해 발생 예방을 위하여 관리감독자(25명)를 대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다.본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법정 정기교육으로 고용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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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강원-경북-충북 ‘민생고’…'달리는 국민신문고'에서 현장 해결!
이정화 기자 2024.10.15
[뉴스서치]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달 16일 영월군, 17일 문경시, 18일 괴산군에서 각각 생활 속 고충과 불편을 상담하는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이번 ‘달리는 국민신문고’에는 영월군, 문경시, 괴산군 지역주민은 물론 인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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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공동주택 하자 판정비율 및 건수 상위 20개 건설사 명단 공개
이정화 기자 2024.10.15
[뉴스서치] 국토교통부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된 공동주택 하자 처리 현황과 주요 건설사별 ’24년 하반기(3차) 하자판정 결과를 공개한다. 하심위는 공동주택의 하자 여부 판정 등 하자와 관련한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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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찾아가는 산림사업 현장의 규제혁신!!
이정화 기자 2024.10.15
[뉴스서치]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이규명)는 괴산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한 일반국민과 임업인에게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산림청의 규제혁신 사례를 소개하고 현장에서 애로사항과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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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사)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 경기도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제재
이정화 기자 2024.10.15
[뉴스서치] 굴착기 등 건설기계 임대사업자들로 구성된 사업자단체 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 경기도회가 건설기계 임대단가를 결정하고 구성사업자들에게 통지한 사실이 적발되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부과 받는다. 협의회는 2017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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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의 가을밤 적신다! 김동규의 ‘10월의 어느 멋진날에’ 콘서트 개최
이정화 기자 2024.10.14
[뉴스서치] 세계적 바리톤 성악가 김동규 교수가 성남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에서 깊어가는 가을밤 진한 감성을 더해 줄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공연을 선사한다.이번 공연은 이탈리아 및 유럽풍 감성을 한국건축 주방문화에 담아가고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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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수수료 부담 완화 등 배달플랫폼 상생방안 도출 적극 뒷받침
이정화 기자 2024.10.14
[뉴스서치]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제7차 회의가 10월 14일 오후 14시 30분 개최됐다.오늘 회의에서는 배달플랫폼 입점업체 측이 지난 회의에서 주장했던 주요 요구사항 4가지*에 대한 집중 논의가 이루어졌다. 배달플랫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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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저출생 인식 변화를 위한 릴레이 캠페인 시작
이정화 기자 2024.10.14
[뉴스서치] 보건복지부는 10월 14일부터 11월 말까지 저출생 인식 변화를 위한 릴레이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저출생 관련 사회적인 인식 변화를 위해 보건복지부 및 산하기관의 기관장 등 주요 인사들이 캠페인 표어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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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가을철 집중호우 대비 관계기관 대책 점검
이정화 기자 2024.10.14
[뉴스서치] 행정안전부는 10월 14일부터 15일까지 남부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강한 비가 예상되고, 18일에도 전국적인 강수가 전망됨에 따라, 오늘(14일)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호우 대비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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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통일부 장관, 천도교 윤석산 교령 예방
이정화 기자 2024.10.14
[뉴스서치]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10월 14일 천도교 수운회관에서 천도교 윤석산 교령을 예방하고, 통일 정책과 남북 교류에 대한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8.15 통일 독트린’의 의의를 설명하고, 정부의 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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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건설자재비 안정화 위한 민·관 협의 착수
이정화 기자 2024.10.14
[뉴스서치] 국토교통부는 10월 2일 발표한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건설자재 수급 안정화를 위한 민·관 협의체 착수회의를 10월 14일에 개최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정부는 시멘트, 레미콘 등 주요 건설자재의 수급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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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개식용종식 현장공무원 업무 스킬 업(UP)!
이정화 기자 2024.10.14
[뉴스서치] 농림축산식품부는 10월 15일부터 31일까지 지자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개식용종식 기본계획 이행을 위한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이번 설명회에서는 지난 9월 26일 발표된 개식용종식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인 구체적인 전·폐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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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해외에서도 앞으로 병무행정서비스 신청 간편해져
이정화 기자 2024.10.14
[뉴스서치] 병무청은 해외 체류 중인 병역의무자를 대상으로 오는 10월 14일부터 모바일신분증을 활용한 본인확인 서비스를 제공한다.기존에는 재외국민이 병무행정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국내 공동인증서 및 나라사랑 이메일(병역판정검사 이후 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