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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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통과
이정화 기자 2023.03.21
[뉴스서치]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 김학도)이 중소기업 매출채권팩토링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3월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법률 개정안은 국회에 발의된 2개 의원안을 통합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대안으로,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이 혁신기업가로 성장하는 생태계를 만든다
이정화 기자 2023.03.21
[뉴스서치] 중소벤처기업부는 3월 21일 대통령 주재 제12회 국무회의에서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2023년~2025년)｣을 발표했다.이번 기본계획은 ｢소상공인기본법｣ 제7조*에 따라 3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향후 3년간 소상공인 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수립했다. 최근 20~30대의 기회형 창업이 ...
고용노동부, 청년이 찾는 기업 만들기, “공정채용 컨설팅”으로 도와드립니다
이정화 기자 2023.03.21
[뉴스서치]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어수봉)은 3.21일 ｢공정채용 컨설팅｣ 사업을 신규 시행하고, 채용 제도에 대한 정보‧체계가 부족한 중소기업 150개소를 직접 찾아가 공정채용 제도의 설계‧도입을 무료로 지원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사업 홈페이지에 접속해 원하는 컨설팅 기관을 선택하고 신청하면 된 ...
고용노동부, 2023 예술인 고용보험 찾아가는 설명회 개최
이정화 기자 2023.03.21
[뉴스서치]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과 한국예술인복지재단(대표 박영정)은 문화예술용역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업주들이 보다 쉽게 예술인 고용보험 관련 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전국 9개 주요지역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와 더불어 사업주뿐만 아니라 예술인과 예비예술인들이 더욱 쉽게 예술인 고용보험 ...
고용노동부, “노동의 미래 포럼” 발대식 개최
이정화 기자 2023.03.21
[뉴스서치] 고용노동부는 3월 21일 KT&G 상상플래닛에서 ｢노동의 미래 포럼｣ 발대식을 개최했다. ｢노동의 미래 포럼｣은 그간 대통령이 노동개혁은 미래세대를 위한 것이며, 다양한 소통을 강조한 데 따른 후속 조치이다. ｢노동의 미래 포럼｣에는 대학생, 재직자(사무직ㆍ현장직), 플랫폼기업 대표, 중소기업 노사협의회 근로 ...
공정거래위원회, 빈 박스 마케팅으로 구매후기 조작한 (주)한국생활건강 및 (주)감성닷컴의 부당광고행위 제재
이정화 기자 2023.03.21
[뉴스서치]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인 한국생활건강과 광고대행업자인 감성닷컴은 오일, 콜라겐 등 한국생활건강의 제품을 감성닷컴이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에 등록한 후, 이른바 ‘빈 박스 마케팅’ 방식으로 2020년 4월부터 2021년 6월까지 2,708개의 거짓 후기를 게재했다. 한국생활건강과 감성닷컴은 한국생활건강의 네이버 ...
산업통상자원부, 청정수소·암모니아 혼소발전 업계 간담회 개최
이정화 기자 2023.03.21
[뉴스서치] 산업통상자원부는 3월 21일, 천영길 에너지정책실장 주재로 한전 전력연구원에서 '청정수소·암모니아 혼소발전 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청정수소·암모니아 혼소발전 기술개발, 연료도입 및 수소발전 분야 13개 기업과 한국전력공사, 전력거래소, 에너지기술평가원 등이 참여했다.산업부는 지난 3.13일 수소 ...
조달청, 국가기관 등 공공공사 변동추이를 한 눈에!
이정화 기자 2023.03.21
[뉴스서치] 조달청은 국가기관 등 우리나라 공공공사 동향을 국민과 기업이 보다 쉽고 편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공공공사 시각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각화 서비스는 최근 5년 나라장터 공사계약 데이터를 39개 업종별로 세분한 뒤, 계약실적, 업체 수 등 주요 현황을 그래프와 지도로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구현했다. ...
국토교통부, 등록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의무 강화
이정화 기자 2023.03.21
[뉴스서치] 임대사업자의 보증 미가입으로 인한 임차인 피해 방지를 위해 등록임대 사업자의 의무 임대보증 관리 강화 등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국토교통부는 2월 2일 발표한'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 방안'의 후속 조치로,임대사업자의 보증 미가입 시 임차인의 계약 해제․해지권 부여, 보증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
농림축산식품부,'제19회 대한민국우수품종상'40개 출품 품종 심사
이정화 기자 2023.03.21
[뉴스서치] 국립종자원(원장 김기훈)은 제19회 대한민국우수품종상 대회 운영을 위해 2022년 12월 26일부터 2023년 3월 17일까지 출품 안내를 공고한 결과 전년 대비 18개 품종이 증가된 총 40개 품종이 개인육종가, 종자업체 및 국가(지자체)기관으로부터 출품됐다고 밝혔다.특히 올해는 최근 2년간 출품이 없었던 ...
공정위원장-중기부장관 연동제 안착을 위한 협조 강화 논의
이정화 기자 2023.03.21
[뉴스서치] 공정거래위원회 한기정 위원장과 중소벤처기업부 이영 장관은 3월 21일 8시 40분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개정 이후 하위규정정비, 제도설명회 등을 추진해 온 중소벤처기업부 이영 장관의 ...
진성닷컴 에코캐치 포충기로 효과적인 아파트관리 솔루션 제안
이정화 기자 2023.03.21
[뉴스서치]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유해세균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의 출현은 한층 더 강화된 방역체계를 요구하게 됐으며 건강하고 위생적인 실내환경 조성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있다.꾸준한 연구개발과 전문적인 관리 서비스로 완벽한 처리능력을 자랑하며 30년간 꾸준히 높은 인지도 ...
금융위원회,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지 않도록 '소액생계비대출'을 신청하세요
이정화 기자 2023.03.21
[뉴스서치] 금융위원회는 3.27일부터 불법사금융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액생계비대출”을 신규로 출시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신용평점 하위 20%이하이면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의 대상자 中,제도권금융 뿐 아니라 기존의 정책서민금융 지원마저도 받기 어려워 불법사금융 피해(대부금융협회 추정 평균금리 414%)에 ...
김현숙 여성가족부장관, 여성 기업인과 ‘함께 일하는’ 기업환경 확산을 위한 협력 소통
이정화 기자 2023.03.21
[뉴스서치]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3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간기업 여성 임원들과 ‘기업 내 성별균형 제고’를 주제로 소통한다.여성가족부는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양성평등 사회를 만들어가겠다’는 뜻의 ‘행복동행’을 추진하여 민간에서 선도적, 모범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성별균형 제고, 경력단절 예방 제도를 정부 ...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임차인 보호를 위해 국토부·지자체·HUG 적극 협력”당부
이정화 기자 2023.03.20
[뉴스서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3월 20일 오후, 분양전환 지연 및 부실한 주택관리 민원이 제기된 5년임대 아파트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대구시 달성군에 소재한 공공임대주택 현장을 방문하여 간담회를 개최하고 임차인대표 등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동 아파트 단지는 최근 분양전환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부실 임대사업자 ...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충남 논산시 딸기 수출 현장을 방문하여 업계 애로 청취 및 수출확대 방안 논의
이정화 기자 2023.03.20
[뉴스서치]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3월 20일 오후, 충청남도 논산에 소재한 수출용 딸기 생산농가와 선별시설을 방문하고, 딸기 생산자 및 수출업체 등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딸기는 우리나라 신선농산물의 수출을 이끄는 대표품목으로 국산 품종보급률이 97.8%에 이르고, 최근 10년간 연평균 수출증가율이 11%로 수 ...
영덕국유림관리소, 산업재해 없고 품질 높은 산림토목사업장 조성
이정화 기자 2023.03.20
[뉴스서치] 남부지방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전상우)는 지난 3월 20일 시공사(7개 산림조합) 현장대리인, 감리사(12개 산림기술사사무소 및 엔지니어링) 시공 감리원 40여명과 함께 2023년 영덕국유림관리소에서 발주한 산림토목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시공·감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중대재해처벌법 ...
국무조정실, 황당규제 공모전 개최
이정화 기자 2023.03.20
[뉴스서치] 국무조정실(실장 방문규)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실생활과 밀접한 규제를 적극 개선하기 위해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황당규제 공모전’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현실과 동떨어진 황당한 규제를 직접 제시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정부는 국가경제 ...
특허청, 즐거운 신학기 시작, 지재권 허위표시 주의하세요
이정화 기자 2023.03.20
[뉴스서치] 특허청은 2023년 신학기를 맞아 학습용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난 2월 1일부터 23일까지 학습용품 전반에 대한 지재권 허위표시 집중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단속에서는 주요 온라인 장터(오픈마켓)에서 판매중인 학습용품 전반을 대상으로 특허·디자인 ...
관세청, 반도체 제조용 초순수 공급장치 사후관리 생략된다
이정화 기자 2023.03.20
[뉴스서치] 관세청은 반도체 산업의 설비투자 활성화를 위해 3월 20일부터 초순수 공급장치의 사후관리를 생략한다고 밝혔다.초순수 공급장치는 반도체 제조공정에 필수적인 초순수를 공급하는 플랜트 설비로서, 특정용도(반도체 제조)에 사용하는 조건으로 수입될 때 기본 관세율(3%)보다 낮은 세율(0%)을 적용받고 있다. 수입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