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납자 실태조사 사업은 시·군에서 선발한 체납관리단이 체납자 주소지로 방문해 체납자의 생활실태, 경제 여건 등을 조사 후 체납사실 안내 및 납부를 독려한다.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분할납부를 유도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 무한돌봄 등 복지종합상담 연계해 체납자의 경제활동을 돕는다.
경기도는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체납관리단 채용, 체납관리단의 체납자 현장 방문율, 체납관리단 체납징수비율, 복지연계 인원비율 등 총 4개 분야를 종합적으로 평가 후 우수기관을 선정한다.
시는 사업 기간동안 체납자 8,240명을 현장 방문해 체납액 22억원을 징수했으며 생계형 체납자 12명에게는 복지 부서를 연계해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등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지원하는 등 우수한 성과를 올렸다.
최형규 징수과장은 “이번 수상은 체납관리단을 포함한 전 직원의 노력으로 이뤄낸 값진 결과다 이에 만족하지 않고 악의적인 고질·상습 체납자에 강력한 징수활동을 실시하고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납부 유도 및 사회복지서비스 연계 등 시민들에게 공감 받는 따뜻한 조세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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