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써치} 코리아 헤럴드에 따르면, 중국을 세계 반도체 생산라인에서 고립시키기 위해 미국이 주도하는 칩 연합에는 한국도 그 가운데에서 압박을 받고 있다. 현 과기부장관인 이종호 장관은 정부는 다른 산업에 영향을 줄수 있는 이 일의 결정에 대해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에서 이종호 장관은 중국에 다녀온 임원들과 이야기를 해봤다고 말했다. “진행되는 사항인만큼 세부사항까지는 말할수 없지만 국가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하겠다” 라고 말했다.
이종호 장관은 “비록 Fab 4 가 반도체에 한정되어 있지만 다른 산업들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 라고 말했다.
‘칩 4’는 ‘Fab 4’로 알려져 있으며 일본과 대만을 포함한 4개의 글로벌 반도체 회사들의 연합이다.
과기부장관은 한국은 미국과 같이하는 칩 동맹이 국가적으로 좋지만 조심히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외교 관계자에 따르면 미국은 우리나라에 8월 말까지 칩 동맹에 들어오라는 초대장을 보냈다고 알려졌다.
미국 상원은 최근 반도체 산업을 위한 세금보조 법률을 통과시켰다. 보고에 의하면, 540억 달러에 이르는 보조와 4년간 25% 세금감면 해택을 통해 기업들이 미국에 공장을 지을 수 있게 장려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 법안은 미국정부에게 지원을 받는 동안은 향후 10년동안 중국에서 제조공장을 늘릴 수 없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중국은 공개적으로 워싱턴의 행동을 비판하며 국가들에게 칩 4 에 가입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인 자오이젠은 “미국은 자신들이 자유무역의 지지자라고 말하지만 정치적 힘과 국가권력을 이용해 과학기술과 비스니스 문제들을 무기화하고 있다” 라고 말했다.
자오는 “관련된 당사자들이 이 사건을 장기적으로 보면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자신들의 이익과 형평성, 시장문제에 맞춰서 접근하기를 바란다” 라고 말했다. 중국 외교부도 글로벌 칩 산업과 공급량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당사자들 또한 그러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몇몇 전문가들인 한국이 미국이 이끄는 칩 동맹에 들어가게 되면 중국으로부터 보복에 직면해 내수 소비재 수출국인 우리나라가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고 말한다.
“가장 취약한 부분들은 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충돌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소비재들이고 여기에는 소매품, 화장품, 라면 산업들이 포함되어 있다” 라고 카톨릭대 경제학과 교수인 양준석 교수가 말했다.
김영한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과거 중국의 행보를 보면 인과관계가 없는 무차별적인 보복이 있을 수 있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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