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써치 - 의정부시 송산권역, 불법 간판 한시적 양성화 추진

[뉴스써치] 의정부시 송산3동행정복지센터는 5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옥외광고물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 개선을 위해 불법 간판을 대상으로 한시적 양성화를 추진한다.

불법 간판 양성화는 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설치한 간판에 대해 행정처분 등의 불이익 없이 사후 허가나 신고 등을 거치도록 해 제도권 내로 흡수하는 것이다.

옥외광고물 법에 따른 설치기준에 적합한 광고물 중 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표시기간이 만료된 미연장 간판을 대상으로 하며 벽면이용간판, 돌출간판, 지주이용간판, 옥상간판의 고정광고물 4종류가 해당된다.

양성화 기간 중 접수된 불법 간판에 대해는 사후 허가나 신고 처리 등을 통해 적법한 광고물로 등록하고 자진 신고를 하지 않은 불법 간판은 향후 집중 단속 후 철거 명령 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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