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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지전수조사 현장 방문 |
[뉴스서치] 농림축산식품부는 6월 11일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주재로 농지 전수조사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농업인, 지방정부, 농지 조사원과의 간담회를 갖고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경기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한국농어촌공사는 경기도 농지 전수조사 추진 상황, 임대차 특별정비기간(5.18~7.31) 운영 현황과 8월부터 시작하는 심층조사 준비 상황을 보고했다.
농지 전수조사 본궤도 올라... 227개 시‧군‧구 일제 시행
농지 전수조사는 5월 18일부터 전국 17개 시‧도, 227개 시‧군‧구, 4,273개 읍‧면‧동에서 일제히 시작됐다. 기본조사는 1996년 이후에 취득한 농지를 대상으로 행정정보와 항공사진을 토대로 기초 정보를 확인하고, 심층조사 대상을 분류하는 작업이다. 농식품부는 읍‧면‧동 농지 업무 담당자 등 2,519명을 대상으로 권역별 교육을 완료했고, 농지 조사원 대상 순회 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임대차 특별정비기간... 농지은행 서면계약 61% 증가
농식품부는 농지 전수조사 시행에 맞춰 임대차 정상화를 위한 특별 정비기간(5.18~7.31)을 운영하고 있다. 그간 농업 현장에서는 구두 임대차 계약 체결 관행으로 인해 실제 경작자를 가려내지 못하거나, 임차인의 법적 권리가 보장받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농식품부는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180만여 경영체에 관련 내용을 개별 안내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해 왔다.
실제 농지대장에 신규 등재된 임차 농지는 특별정비기간 동안 전년 동기 대비 46% 증가했고,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을 통한 서면 임대차 계약도 61% 증가했다. 농지은행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계약을 체결하면 농지대장 등재와 농업경영체 변경 신청도 직접 방문 없이 가능하다.
심층조사 준비도 미리미리... 8월부터 경기도 전역에 드론 띄운다
농식품부는 기본조사가 진행되는 기간에 심층 조사(8.1~12.31)도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논산시는 각각 1,167개, 400개의 농지를 선별하여 심층 조사를 시범적으로 시행한다. 농식품부는 시범조사 결과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충남연구원과 함께 분석해 조사 방법과 절차를 검증하고, 조사 대상 농지를 유형별로 분석하여 심층 조사 가이드라인을 확정할 예정이다.
한국농어촌공사는 8월부터 시작되는 심층 조사 기간에 경기도 전 지역과 도서‧산간‧격오지 등 현장 방문이 쉽지 않은 지역을 대상으로 드론 촬영을 지원한다. 드론 영상은 항공‧위성사진보다 선명한 해상도와 최신 정보를 제공하는 만큼 무단 휴경, 불법전용 시설 확인 등에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송미령 장관, 현장에서 농지 전수조사 추진 상황 직접 챙겨
송미령 장관은 팔탄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간담회를 주최하고 현장의견을 수렴했다. 현장 간담회에 참석한 농업인 등은 전수조사 결과가 농지의 규모화·집적화로 이어져야 한다는 의견, 현장의 다양한 사례와 농촌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 임차농 보호를 위해 힘써주기를 바란다는 의견 등을 제시했다.
송미령 장관은 이후 인근 농지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한국농어촌공사가 진행한 심층 조사와 드론 조사 시연을 참관하고, 심층 조사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송미령 장관은 “농지 전수조사 추진 상황을 직접 챙기고, 현장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밀착 지원할 것”이라며, “전수조사가 농지 투기를 근절하고 농지가 농업인을 위해 제대로 활용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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