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페널티' 생각 들지 않게 해야"…"스토킹 등엔 과하다 싶을 정도로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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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3차 대통령주재 수석 보좌관 회의(청와대) |
[뉴스서치]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지역 '23만호+α' 규모의 공급 대책 관련해 "각종 인허가 절차를 최대한 단축하고, 또 택지도 기존 규제에 얽매이지 말고 파격적으로 확보해 공급에 나서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부동산은 우리 사회 거의 모든 부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한민국의 핵심 문제"라며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 또 국가의 미래를 위협하는 시한폭탄 같은 부동산 문제 해결에 가용한 수단과 역량을 집중 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사실상 전 국민이 부동산과 직접적인 또는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면서 "시장 상황과 국민의 눈높이를 정교하게 반영해 시장을 정상화하고, 또 주거 안정과 주거 사다리의 체계적인 구축을 우직하게 추진해야 되겠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공급 정책이 지금 특히 문제가 되고 있다"면서 "2022년부터 지금까지 공급 절벽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를 메우기 위한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정책 발표 후에도 국민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서 정책의 완성도를 한층 더 높여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런저런 좋은 제안 또는 수정안들이 제시되면 국민의 실제 삶에 맞도록 더욱 실질적인 실용적인 대책을 완성해 나갔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최근에 자꾸 문제되고 있는 '결혼 페널티'라고 하는 것도 각 영역에 있는 잘못된 점들을 다 찾아내서 불공정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게 만들어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 군의 전장 환경이 인공지능과 드론 로봇을 중심으로 급변하고 있다면서 "우리 군을 첨단 장비와 기술 중심의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탈바꿈시키려는 국방 개혁을 빠르고 빈틈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국방의 주역인 우리 청년들이 미래에 더 나은 삶을 계획할 수 있도록 제도를 재설계하는 것"이라며 "초급 간부들에 대한 처우 개선 역시 빠르고 과감하게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최근 몇 년 동안에 스토킹, 교제 폭력, 가정 폭력 등 관계성 범죄 신고 사례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면서 "관계 기관들은 신고 단계부터 피해자 중심, 피해자 우선이라는 관점에서 필요한 모든 조치를 과하다 싶을 정도로 집행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과정에서 여성과 청소년 대상 범죄 대응에 작은 빈틈도 생기지 않도록 관계 부처가 제도 보완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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