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TPP 연내 가입 신청 안 해…농어민과 충분히 소통해 방향 결정"
농어촌 상생기금 약속 이행 강조…"손실 보전 약속 명확히 이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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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어민과의 대화(청와대) |
[뉴스서치]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농림·축산·어업·임업 등 1차 산업에 대해 "비교우위라는 측면에서 접근할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생존에 관한 안보산업이자 전략산업"이라며 "힘이 없다는 이유로, 숫자 적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손실과 피해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농어민과의 대화'에서 농림축산어업인 110여 명을 만나 "모두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치른다면 상응하는 그 이상의 충분한 보전을 해야 마땅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이 직접 다수의 농어민과 함께 간담회를 가지는 것은 2018년 이후 8년 만으로, 농림·축·수산업계 현안에 대한 농어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직접 듣고 함께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대통령은 "농업, 어업, 임업, 축산 등 1차 산업에 속한 부분들이 비중은 적지만 사실은 국가 존립에 매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며 농어촌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향후 정책 방향을 함께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정부는 농림·축산·어업·임업인들의 땀과 노력이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농업 민생법안과 농어촌 기본소득, 햇빛소득마을, 근해어선 현대화 펀드 등을 언급했다.
쌀과 관련해서도 "농업의 대표 품목이라는 중요성을 고려해 가격을 정상화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정책 때문에 손실 보는 영역 있다면 충분히 보전해야"
이 대통령은 개방형 통상국가인 대한민국이 수출시장 확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특정 산업이나 집단에 희생을 일방적으로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 전체적으로 손실 보는 정책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익이 되는 정책을 하게 되지만, 그 정책 때문에 손실과 피해를 보는 영역은 반드시 생긴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는 목소리가 작은 소수 집단이라는 이유로 고통을 감내하고 모두를 위해 희생하라고 요구해 온 측면이 있다"며 "이제는 대한민국의 국력과 객관적인 상황이 많이 개선된 만큼 그 손실을 누군가가 억울하게 부담하지 않아도 충분히 국가 전체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해나갈 수 있는 나라가 됐다"고 밝혔다.
특히 그동안 수출시장 확대 과정에서 농어업 분야가 많은 희생을 감수해 왔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이제는 형평성 있게 충분히 필요한 것을 채워주면서 해야 될 정책들을 할 수 있는 정도의 나라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특별한 희생을 치르면 그에 상응하는 특별한 보상을 해야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사회"라며 "대한민국의 모든 정책은 억울한 영역도, 억울한 사람도, 억울한 지역도 없게 하는 것이 대전제"라고 강조했다.
"농어촌 상생기금 약속, 정부가 마저 채워 신뢰 회복"
이 대통령은 농어촌 상생협력기금과 관련해서도 국가가 약속한 사항은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당초 1조 원 조성을 약속했던 상생기금이 현재 3000억 원 남짓에 그치고 있다고 언급하며 "신뢰 회복의 차원에서 정부가 마저 다 채워놓자, 그리고 앞으로 국가가 어떤 정책을 추진하면서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하기로 했다면 명확하게 의무로서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런 신뢰가 쌓여야 약속을 믿고 양보를 하든지 용인을 하든지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보전 방식도 농어민들과 함께 찾아보자고 제안했다.
"CPTPP 연내 가입 신청 안 해…충분히 소통해 방향 결정"
농어업계의 관심이 큰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문제에 대해서는 연내 가입 신청을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CPTPP 가입 문제와 관련해서는 연내 가입 신청을 하지 않고 여러분과 충분히 소통해서 방향을 정하도록 지시해뒀다"고 밝혔다.
이어 CPTPP 가입은 신청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회원국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만큼 장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당장 시작하더라도 제 임기 안에 최종 타결이 안 될 가능성이 훨씬 많다"면서도 "그렇다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가 전체를 위해 필요하다면 일부 비난과 비판이 있더라도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준비는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농림·축산·수산·임업 분야가 불의의 피해를 입거나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불의의 피해를 입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모든 생업은 존중돼야 하고 모든 사람의 행복한 삶을 위한 최소 조건은 반드시 정부가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 가운데 하나는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일"이라며 "최대한 토론하고 논의하고 존중하고 조정하고 협의해 합의해 가되, 끝내 간극이 좁혀지지 않는 부분은 권한을 가진 사람이 책임지고 결정하고 그에 따른 책임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농어민들에게 "현장과 동떨어진 정책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여러분의 말씀을 최대한 많이 듣고 정책에 충분히 반영하겠다"며 "자유롭게 토론하고 속에 있는 이야기를 다 하면서 조금씩 정리해 가면 좋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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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어민과의 대화(청와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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