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지·차단 기술 개발부터 시험장 감독·처벌기준까지…"민관 신속히 움직여야"
수출 1조 달러엔 "포용성장 출발점으로"…민생·내수 활성화 대책도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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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3차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청와대) |
[뉴스서치]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인공지능(AI)과 첨단장비를 악용한 시험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변화된 환경에 맞게 국가시험 제도를 A부터 Z까지 전면적으로 신속하게 개편해야겠다"고 밝혔다.
특히 전날 치러진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부정행위 의심 사례를 AI 기업들과 협조해 철저히 추적·조사하고, 수능뿐 아니라 공공·민간에서 시행되는 모든 시험과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빈틈없이 구축하라고 지시했다.
이미 치러진 시험과 평가의 부정행위도 철저히 조사하고, AI·첨단장비를 이용한 부정행위의 탐지·차단 기술 개발과 시험 관리기준 강화, 감독체계 개선, 강력한 처벌기준 마련에도 신속하게 움직일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53차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인공지능을 악용한 부정행위는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해서 우리 사회의 기본 질서를 뒤흔드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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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3차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청와대) |
"수능뿐 아니라 모든 시험·평가 공정성 대책 마련"
이 대통령은 먼저 2027학년도 수능을 치른 수험생과 학부모, 시험 관리에 참여한 교직원과 공직자, 국민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시험은 끝났지만 지금부터 해야 할 일이 또 많이 있다"며 관계 당국에 "인공지능 기업들과의 협조를 바탕으로 부정행위 의심 사례들을 철저히 추적 조사하고 엄정하게 그 책임을 물어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수능이 AI 시대 시험제도 전반에 큰 과제를 남겼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과거에는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산업과 일자리를 넘어 일상 곳곳에 등장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국민의 삶과 운명을 좌우하는 각종 시험·평가, 채용 등의 불공정을 초래하는 구조적이고 중차대한 문제가 이미 발생했고 또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공개시험이 기회와 자원 배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인공지능을 악용한 부정행위는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해서 우리 사회의 기본 질서를 뒤흔들게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수능에 한정하지 않고 공공과 민간의 시험·평가 전반을 대상으로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 대통령은 "수능뿐만 아니라 공공과 민간에서 시행되는 모든 시험과 평가의 공정성 담보를 위한 과감한 대책과 협조 체제를 빈틈없이 구축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해외 대응 사례와 관련 기술 동향, 전문가 제안, 국민 의견까지 폭넓게 검토해 "완벽한 종합 대책을 신속하게, 최대한 신속하게 마련해 달라"고 지시했다.
탐지·차단 기술부터 감독·처벌까지 전면 정비
이 대통령은 국가시험만 약 800종에 이르고 각 영역에서 시험과 평가가 계속되는 만큼 즉각적인 대응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존 방식만으로 AI와 첨단장비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효과적으로 막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하고, 민관 협력을 통한 대응체계 구축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부정행위의 탐지·차단에 필요한 기술 개발, 시험 관리 기준 강화, 시험장 감독 체계 개선, 부정행위 및 재발 방지책 위반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 기준 수립을 위해서 민관이 긴밀하게 신속하게 움직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미 실시된 시험과 평가에 대해서도 사후 조사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미 진행된 시험과 평가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단죄가 있어야겠다"며 "행정력과 예산을 아끼지 말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수능에서도 국가 차원의 대응에도 불구하고 부정행위를 감행한 사례가 있었다며 "우리 국민들이 공감·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반드시 일벌백계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누구나 자신의 실력과 노력이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다는 믿음은 우리 대한민국 공동체를 지탱하는 핵심 가치이자 신뢰의 근간"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경험이 향후 AI 시대의 시험제도를 개선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이번에 겪은 우리의 공력이 앞으로 더 공정하고 더 합리적인 인공지능 시대를 여는 백신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 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수출 1조 달러, 포용성장의 출발점으로"
이 대통령은 사상 첫 수출 1조 달러 돌파와 관련해서도 후속 정책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 수출이 세계에서 네 번째로 1조 달러를 돌파했다"며 "건어물, 가발, 신발 등을 수출하던 가난한 나라 대한민국이 불과 80년 만에 세계적 수출 강국이자 첨단산업 선도 국가로 발돋움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러한 성과는 국민과 기업, 정부가 함께 이뤄낸 것이라면서도 "여기에 안주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일부 첨단산업 중심의 수출구조를 다변화하고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에도 힘을 모아야 한다"면서 "이를 바탕으로 수출 1조 달러 시대를 국민 경제의 지속 발전, 포용성장의 출발점으로 만들어야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 생활비 절감 프로젝트 등 체감되는 민생 개선과 내수산업 활성화에도 총력을 기울여야겠다"며 올해 남은 기간 관련 대책 수립과 시행에 정부 역량을 집중하라고 했다.
"국제정세 변화 면밀히 분석…국익 수호해야"
아세안과 APEC 정상회의를 마친 데 따른 외교·안보 후속 대응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순방을 통해 아태지역 국가들과 AI, 공급망, 초국가범죄 대응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관계를 강화했으며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분야 후속 협상 타결도 중요한 성과라고 평가했다.
이어 국제정세 변화가 국내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한반도를 둘러싼 주요 현안들을 직접 당사자인 우리가 주도적으로 풀어갈 수 있도록 국가 역량을 하나로 모아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어떤 대외 환경 변화에도 흔들림 없이 국민의 삶을 지키고 국익을 수호하며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를 확고하게 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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