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국토교통부 |
[뉴스서치] 정부는 2021~2022년 코로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공사비 급등과 2022년 하반기부터 이어진 금리 급등, 부동산 PF 부실사태 및 전세사기 여파에 따른 착공 위축 속에 올해 9.7대책 착공 목표 물량 26.8만호 달성을 위해 공공, 민간 부문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4월까지의 공급실적 관련, 통상 주택 착공물량은 1~2월에 부진하다가 3월 이후 늘어나고 12월에 공공 착공물량이 반영되는 등 연말에 집중되는 점을 감안할 때, 4월까지의 실적으로만 올해 목표 달성 여부를 예단하기에는 이른 측면이 있다.
특히, 올해는 공공주택 6.2만호, 신축매입 4.4만호 등 공공이 주도하는 착공물량 비중이 높아(39.6%) 하반기에 물량 집중도가 높다는 점, 진행 중인 정비사업 착공 예정물량과 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공급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5.26)의 실행효과 등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월별 공급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9.7대책 착공목표 달성을 위해 부문별로 필요한 조치를 적기에 강구하고 있다.
공공주택은 지난 6.24에 LH 등 4대 공사*와 함께 진행한 '공공주택 공급점검 TF' 점검 결과, 상반기 목표 수도권 공공주택 1.1만호를 모두 착공할 예정이며, 연말 목표 6.2만호도 차질없이 추진 중이다.
올해를 기점으로 '20년 이후 급감했던 공공주택 공급을 회복하고, 증가세를 이어나가 내년부터는 역대 최대 수준인 7만호 이상을 착공할 수 있도록 착공의 선행단계인 부지조성과 보상에 대해서도 목표를 세워 차질없이 준비하고 있다(‘30년까지 연평균 10만호 이상 착공).
정부는 정비사업과 비아파트 등 민간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적극 추진 중에 있다.
정비사업은 사업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공공재건축ㆍ재개발사업에 용적률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정부는 하반기 원 구성 즉시 조속한 법안 통과를 위해 국회와 적극 협의하고 있으며, 법안이 통과될 경우 재건축·재개발사업 추진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공사비 상승, 부동산 PF 위기 등으로 공급이 부진했던 비아파트에 대해서도 매입임대 물량 확대(’26~’27년간 규제지역 6.6만호+@ 매입)를 통해 공공이 비아파트 공급 확대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면서, 규제 완화 및 금융 지원을 통해 민간 부문의 공급 회복도 적극 지원 중에 있다.
국토교통부는 민간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과 함께 '현장에 답이 있다'는 원칙 아래 장ㆍ차관이 10여차례 주택·건설 업계, 전문가 등과 타운홀 미팅,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현장 밀착형 소통을 이어가고 있으며, 지난 5.29부터 출범한 ｢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통해 업계와 직접 소통하며, 사업장별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는 등 공급 회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외에도 정부가 도심 등 우수입지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발표한 1.29방안과 관련하여, 국민께서 우려하는 교통 혼잡 등을 해소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교통개선 협의체 신설(2.5)을 통해 주민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광역교통 개선대책도 조기 검토 중에 있으며, 지방정부와도 적극 소통하여 개발방향을 마련하여 제시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공급 현장과의 소통을 지속하는 한편, 공공과 민간의 주택공급 여건 개선을 통해 계획된 물량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뉴스써치.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