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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획예산처 |
[뉴스서치] 박홍근 장관은 9월 30일 18시 30분 서울에서 역대 기획예산처 장관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과거 기획예산처(1999년~2008년)를 이끌었던 전직 장관들의 경험을 청취하고,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정정책, 구조개혁, 중장기전략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초대 진념 前 기획예산처 장관을 비롯해 박봉흠·김병일·변양균·장병완 前 장관들과 기획예산처 주요 간부들이 참석했다.
박 장관은 본격적인 정책 간담회에 앞서 “최근 우리경제는 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입어 경기 회복이 지속되고 있지만, 성장잠재력 약화와 K자형 양극화 등 구조적 리스크에도 직면한 상황”이라고 언급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선제적이고 과감한 투자, 구조개혁과 함께 20년 이후의 미래도 설계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
간담회에서는 최근 경제현안, 재정운용 방향, 기획예산처의 역할에 대해 폭넓은 의견 교환을 했다. 전직 장관들은 AI 전환이 급속히 진행되는 가운데 여전히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런 시기일 수록 변화를 주도하는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직 장관들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세수를 미래대응기금이라는 발판으로 활용하여 미래 성장판을 여는 것이야 말로 기획예산처가 할 일”이라고 언급하며, 국가발전을 위해 특정 분야와 부처의 영역을 넘어 정부정책의 ‘리베로’와 같은 역할을 해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이번 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이 유아·고등·평생 전 교육 과정에 예산이 고르게 사용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이어서 전직 장관들은 앞으로 기획예산처가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 “재정정책 뿐만 아니라 구조개혁 등 미래를 대비하는 기획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재정정책과 구조개혁이 상호작용하며 일관된 방향으로 추진될 때 정책효과가 극대화되므로 “기획”과 “예산”을 균형있게 챙겨줄 것을 당부했다.
박 장관은 기획예산처 재출범 후 처음 마련된 이번 전직 장관 초청 정책 간담회가 현재 추진 중인 정책들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그리고 전직 장관들이 공유한 경험과 제언을 바탕으로 성장동력 확충과 양극화 대응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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