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로 제13회를 맞이한 본 대회(2014년 시작)는 국내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에게 실제 법정에서의 지식재산권 소송 실무를 체험할 기회를 제공해, 법적 전문성과 실무 역량을 갖춘 지식재산 전문 법조인을 양성하는 데 의의를 두고 있다.
이번 대회는 전국 16개 법학전문대학원에서 53개 조, 159명의 학생이 참가를 신청했다.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 중 16개 학교가 참가한 만큼 지식재산권 소송에 대한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의 높은 관심과 열정이 돋보였다.
대회는 특허법원 판사와 특허심판원 심판관이 직접 출제한 특허 및 상표 소송의 사례형 문제에 대해 참가자들이 소송 준비서면을 작성·제출하고, 예선·본선·결선 대결을 치른 후 최종 수상자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서면심사로 구성된 예선을 통과하여 본선에 진출한 24개 조는 특허법원에서 실전처럼 구두변론을 진행했고, 심사위원들은 문제에 대한 이해도, 변론자료 및 변론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 결선에 오를 상위 6개 조를 선정했다.
결선에서 최후 변론과 재판부 질의에 대한 응답 등 치열한 법적 공방이 펼쳐진 결과, 상표·디자인 부문에서는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조(김규리, 이다은, 권나현)와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조(김지호, 이시현, 김태희)가 각각 지식재산처장상과 특허법원장상을 수상했다.
특허 부문에서는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조(최유찬, 이지민, 이유정)와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조(강현호, 유시현, 홍서희)가 각각 지식재산처장상과 특허법원장상을 수상했다.
이어 본·결선에 오른 나머지 20조에게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상, 한국지적재산권변호사협회장상, 한국특허법학회장상 등이 수여됐다.
상표·디자인 부문 지식재산처장상을 수상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조(김규리, 이다은, 권나현)는 “예선부터 본·결선까지 조원들끼리 서로 배려하고 격려한 덕분에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며, “변론 과정에서 특허법원 판사님들께서 해주신 조언을 바탕으로 지식재산권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법조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허부문 지식재산처장상을 수상한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조(최유찬, 이지민, 이유정)는 “실제 소송과 같이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조원들 전부가 열심히 준비한 것에 대해 고맙고, 조원들 모두가 합동하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올해에는 결선 수상자를 대상으로 세계지식재산기구(WIPO)가 주관하는 국제 변론경연대회 참가를 연계 지원할 예정으로, 국내에서 쌓은 경험이 국제무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했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한류의 인기로 인해 해외에서 K-상표 보호의 중요성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고, 인공지능을 비롯한 신기술의 등장으로 지식재산 분쟁은 갈수록 복잡해지고 그 무대도 국경을 넘어 넓어지고 있다”며, “지식재산 분쟁대응 역량을 갖춘 지식재산 전문 법조인을 육성하는 것은 우리 기업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만큼, 우수한 인재들이 지식재산권 분야 최고 전문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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