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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통합위원회 |
[뉴스서치]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4월 8일부터 5월 3일까지 26일간 진행한 ‘현장형 국민대화’ 의제 발굴 공모 결과 총 4,215건의 국민 제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는 당초 목표였던 1,000건을 4배 이상 초과 달성한 수치로, 사회 갈등 완화와 통합을 향한 국민의 높은 관심과 참여를 통한 적극적 문제 해결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공모 기간 중 접수된 제안 4,215건 중 2,801건은 통합위가 올해 4월에 최초로 구축한 온라인 소통 플랫폼 ‘모두의 국민통합’에서, 1,414건은 기존 정부플랫폼 ‘국민생각함’을 통해 수렴했다.
통합위는 온라인 소통 이외에도 “일상 속 갈등”을 주제로 3인 이상이 자율적으로 대화 모임을 진행하는 ‘100개의 국민대화’도 함께 추진했다.
‘100개의 국민대화’는 우리 사회의 신뢰 회복을 위해 필요한 사안을 국민 대화결과를 토대로 도출했고, 총 109개 팀(453명)이 참여했다.
통합위는 이번 성과의 주요 원인으로국민통합을 향한 적극적 참여 의지와 열망온‧오프라인을 통한 적극적인 국민 소통 등을 언급했다.
접수된 4,215건의 제안은 우리 사회 5대 갈등 분야와 사회적 약자 전반에 걸쳐 제도 개혁부터 일상 밀착형 의제까지 폭넓게 분포되어 있다.
세부 분야별로는정치·이념(873건, 21%)양극화(802건, 19%)지역(546건, 13%)세대(731건, 17%)젠더(493건, 12%)사회적 약자(770건, 18%)로, 상대적으로 정치·이념과 양극화에 대한 관심이 높게 나타났다.
정치‧이념 분야에서는 선거제도 개편, 협치 강화 같은 정치구조 개편과 가족‧지인 간 이념 갈등, 가짜뉴스‧알고리즘 정보 왜곡 등 일상 소통 시 발생 가능한 문제가 언급됐다.
양극화 분야에서는 전‧월세 불안 등 주거비, 사교육·학자금 등 불평등한 출발선, 비정규직·플랫폼 노동, 의료비 부담 등 삶의 전 영역에 걸친 전반적 격차 문제가 제기됐다.
지역 분야 주요 이슈로는 수도권과 지방 간 교육‧의료‧일자리 격차와 지방 소멸 문제가, 세대 분야에서는 직장 내 소통 방식 충돌·가족 내 가치관 차이·디지털 기술 격차 등이 있었다.
젠더 분야에서는 임금격차‧경력단절 등 제도적 불평등과 일상 속 성별 역할 분담 경험이, 사회적 약자 분야에서는 장애인 이동권, 한부모·고립은둔청년 등 돌봄 사각지대, 고령층 디지털 소외, 다문화·이주민 차별 문제가 폭넓게 담겼다.
이번 의제 발굴 공모 결과 분석을 통해 국민이 생각하는 통합의 방향은 거대 담론보다는 일상의 현장에서 찾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향후 의제 선정 과정에서 정책‧제도적 논의와 생활 밀착형 실천 방안까지 다양하게 다룰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이석연 위원장은 "국민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뜻이 담긴 4천여 건의 제안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국민이 직접 제안하고 해법을 만들어가는 모든 과정 하나하나가 진정한 국민통합의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합위는 접수된 제안을 토대로 국민 선호도 조사와 국민패널 토론을 거쳐 최종 의제를 선정하고, 국민 대토론회를 통해 국민제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통합위는 국민 제안을 소관 정부부처 등에 권고하여 구체적 제도 개선이나 법령 개정 등을 도출하고, 상시적으로 ‘현장형 국민대화’ 의제를 발굴하여 누구나 체감할 수 있는 ‘모두의 국민통합’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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