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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법 과징금 고시｣ 개정·시행
김진환 2025.12.25
[뉴스서치]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하도급법 과징금 고시’)를 개정하여 2025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이번 ｢하도급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은 산업재해와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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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 교육기관 2개소 추가 지정
김진환 2025.12.25
[뉴스서치] 농림축산식품부는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으로 서울여자대학교(시설원예 분야)와 한국농수산대학교(축산 분야)를 신규 지정했다.'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은 농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ICT, 빅데이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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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 광역BRT 사무,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본격 위임
김진환 2025.12.25
[뉴스서치]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김용석)는 간선급행버스체계(BRT : Bus Rapid Transit)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지역 맞춤형 교통정책 실현을 위해, 광역 BRT(2개 이상 시·도를 경유하는 BRT)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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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직·주·락 융합 지역거점 조성 종합계획 수립
김진환 2025.12.25
[뉴스서치] 국토교통부는 지역 균형성장을 위한 과제의 일환으로, 향후 10년간 도심융합특구 정책방향을 담은 ｢제1차 도심융합특구 종합발전계획｣을 수립‧고시했다. 종합발전계획은 ｢도심융합특구법｣ 제7조에 따라 융합특구의 체계적인 발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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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건설 순환골재 품질인증 이원화 해소한다
김진환 2025.12.25
[뉴스서치] 국토교통부는 건설공사의 핵심재료인 골재에 대한 체계적인 품질관리와 인증제도 중복으로 인한 기업 불편 해소를 위하여 순환골재 품질인증 통합을 추진한다. 순환골재란 건설폐기물을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과정을 거쳐 품질기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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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재정 확충에 발 벗고 나선 지방정부, 전년 대비 지방세외수입 징수율 상승
김진환 2025.12.25
[뉴스서치] 행정안전부는 지방세외수입의 징수율을 높이고, 지방정부의 수입 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243개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을 분석·진단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행정안전부는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관리를 통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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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제3자 부당개입 문제 해결 위해 총력대응
김진환 2025.12.24
[뉴스서치] 중소벤처기업부는 24일 한성숙 장관 주재로 중기부 및 4개 정책금융기관과 함께 ‘정책금융 제3자 부당개입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동 회의는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제기된 정책금융 관련 제3자 부당개입 문제에 대한 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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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노동부 장관, 두 번째 공공 발주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합동 점검
김진환 2025.12.24
[뉴스서치]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12월 24일 오후 두 부처 장관이 함께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분양주택 신축 공사 현장(서울 동작구)을 찾아 불법하도급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 국토부와 노동부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지난 8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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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함께 만드는 골목상권의 성장 기반' 중기부, 제6차 소상공인 성장 릴레이 간담회 개최
김진환 2025.12.24
[뉴스서치] 중소벤처기업부는 24일 대전 은구비서로 골목형상점가에서 ‘골목상권 활성화 정책방향’을 주제로 하는 제6차 소상공인 성장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진행한 ‘소상공인 회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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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25년 하반기 실시 부동산 이상거래 집중 기획조사 결과 발표···위법 의심거래 1,002건 적발
김진환 2025.12.24
[뉴스서치] 국토교통부는 ’25년 하반기에 실시한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 결과 총 1,002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했으며,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단장 : 김용수 국무2차장겸임) 주관으로 12월 24일 오후 2시에 개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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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2025년산 콩 생산량은 156천톤 콩 수급상황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수급안정 도모
김진환 2025.12.24
[뉴스서치] 국가데이터처는 '2025년 재배면적(확정) 및 농작물생산량조사 결과'에서 2025년 콩 생산량을 전년보다 0.8% 증가한 156천톤으로 발표했다.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전략작물직불제를 추진하면서 논콩 재배면적 증가로 인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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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과학기술분야 65개 주요 학회와 종합간담회 개최
김진환 2025.12.24
[뉴스서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월 24일 오전 10시 30분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한국연구재단,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와 함께 우리나라 과학기술분야의 주요 학회 65곳을 초청하여 ‘과학기술학회 종합간담회’를 개최했다.과기정통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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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2025년산 사과·배 총 생산량 전년 대비 1.1% 소폭 증가
김진환 2025.12.24
[뉴스서치] 12월 24일 발표된 국가데이터처 '2025년 가을배추‧무, 콩, 사과, 배 생산량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5년 사과‧배 총 생산량은 전년 대비 1.1% 증가한 645천톤으로, 사과는 2.6% 감소한 448천톤, 배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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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배경훈 부총리, 로봇 루돌프와 함께 크리스마스이브에 소아청소년암 환자 위문
김진환 2025.12.24
[뉴스서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배경훈 부총리는 크리스마스이브를 맞이하여, 12월 24일 09시 30분에 원자력병원을 방문하여 투병 중인 소아청소년암(골육종암) 환자들을 위문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산타복을 입고, 루돌프 사슴과 썰매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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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돼지고기 붉은색 정도 결정짓는 혈액·유전자 특성 확인
김진환 2025.12.24
[뉴스서치] 돼지고기 품질을 구분하는 지표 가운데 하나가 바로 ‘고기 색(육색)’이다. 농촌진흥청은 돼지고기 ‘붉은색(적색도)’을 결정짓는 데 관련됐을 가능성이 있는 혈액 생리 지표와 유전자 특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립축산과학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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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고알코올 포도 증류주 제조 기술 개발
김진환 2025.12.24
[뉴스서치] 농촌진흥청은 국산 포도를 활용해 고알코올 과실 증류주를 1회 증류만으로 제조할 수 있는 발효·증류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국립식량과학원 연구진은 포도 과즙 당도를 약 30브릭스(°Brix)까지 높이고, 이에 맞춘 발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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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 및 외환시장 구조적 수급불균형 해소를 위한 국내투자·외환안정 세제지원 방안 발표
김진환 2025.12.24
[뉴스서치] 기획재정부는 12월 24일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를 촉진하고, 외환시장의 구조적인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국내투자·외환안정 세제지원 방안을 발표했다.최근 개인투자자의 해외투자가 급증하면서 투자수익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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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2026년 정책금융 계획 252조원 중 150조원을 5대 중점분야에 집중공급
김진환 2025.12.24
[뉴스서치] 금융위원회는 12월 24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관계부처 및 정책금융기관과 함께 ‘제13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개최했다. 同 협의회는 정책금융과 산업전략의 유기적 연계를 강화하여 정책금융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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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899억원 규모의 수출바우처 지원
김진환 2025.12.24
[뉴스서치] 산업통상부와 KOTRA는, 12월 22일부터 ‘산업바우처’와 ‘긴급지원바우처’로 구성된 ‘수출바우처’ 참여기업 모집을 개시한다. 이번 수출바우처 사업은 역대 최대인 899억원 규모로 진행되며, 기존 ‘산업 바우처’ 사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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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중소기업 경영자 고령화에 대응하여 M&A 방식의 기업승계 활성화 기반 조성한다.
김진환 2025.12.24
[뉴스서치] 중소벤처기업부는 24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M&A를 통한 중소기업 승계 활성화 기반조성 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정부는 중소기업 경영자의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하여 친족승계에 곤란을 겪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