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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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지역·업종 단위 원·하청 상생모델 경상남도-항공우주제조업이 선도한다!
김재철 기자 2024.02.14
[뉴스서치] 경남지역 항공우주제조업 분야에서 원·하청 간 생산과 노동에 대한 상생협력이 확산된다. 고용노동부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주), 한국항공우주산업(주), 경상남도는 2월 14일 한화그룹 본사에서 ‘항공우주제조업 상생협력 확산을 위한 공동선언식’을 개최*했다.지난해부터 정부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 원·하청 ...
특허청, 특허심판 필수 실무서 ’심판편람‘ 개정판 활용하세요
김재철 기자 2024.02.14
[뉴스서치] 특허청 특허심판원은 심판업무에 필수적인 실무서로 활용되는 심판편람을 새로 개정해 발간했다고 14일 밝혔다. 심판편람은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분야 심판의 절차 및 판단기준을 수록하고 있어 심판관뿐만 아니라 특허분쟁에 직면한 개인이나 기업 및 대리인 등 일반 국민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된다. 개정판(제1 ...
특허청, 기술탈취 하면, 최대 5배 징벌배상
김재철 기자 2024.02.14
[뉴스서치] 오는 8월부터 기술탈취 3종 세트로 불리는 특허권 침해, 영업비밀 침해, 아이디어 탈취 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을 해야 한다. 특허청은 이러한 내용이 담긴 '특허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기업의 기 ...
농림축산식품부, 선제적인 과원 생육 관리를 통해 생산안정 도모
김재철 기자 2024.02.14
[뉴스서치]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월 14일 사과 주산지인 경상북도 영주시의 사과 농가와 산지유통센터를 방문하여 올해 생육관리 상황과 명절 이후 수급 동향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했다.이번 방문은 지난해 봄철 냉해 등의 영향으로 과일 생산이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가격 강세가 지속됨에 따라, 올해 안정적 생 ...
2024년 특허청 주요 정책 추진계획 -지식재산으로 성장잠재력은 깨우고, 수출경쟁력은 높인다
김재철 기자 2024.02.14
[뉴스서치] 특허청은 2월 7일 지식재산을 통해 글로벌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2024년도 특허청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미국･중국 등 주요국들이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심화에 따라 첨단기술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식재산 정책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특허청은 2024년 ‘심사･심판’, ‘국내 지식 ...
새만금개발청, 이차전지 기업 부담 절감을 위한 새만금 산단 규제 완화 추진
김재철 기자 2024.02.14
[뉴스서치] 새만금개발청은 비상경제장관회의(’24.2.14.)에서 기업이 공장 부지(산업용지)에서 미활용 부지로 유지해야 하는 면적 기준(생태면적률)을 10%에서 5%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그 간 새만금 산단 내 공장 부지(산업용지)는 미활용 부지(생태면적률) 기준을 10% 이상 확보하도 ...
해양수산부, 어업인력 부족 및 어촌 인구 감소 문제,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간다
김재철 기자 2024.02.14
[뉴스서치] 해양수산부는 2월 15일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시행을 계기로, 어업인력의 수급 관리와 어업인력을 위한 근무환경 개선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간다.이번에 시행되는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은 정부가 어업인력 양성과 장‧단기적 인력 수급 관리, 근무환경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담은 ‘어업고용인력 ...
조달청 물품구매 금주('24.2.19. ~ '24.2.23.) 입찰동향
김재철 기자 2024.02.14
[뉴스서치] 조달청은 ’24. 2. 19. ~ '24. 2. 23. 기간 중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수요 '차세대발사체개발사업 발사체 총괄 주관 제작' 등 총 194건, 약 10,722억 원 상당의 물품구매 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위 기간 동안 집행되는 입찰을 계약방법별로 보면,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차세대발사체개발사업 발사체 ...
금융위원회, 가상자산·불법사금융 관련 자금세탁 대응 강화 현황 및 계획
김재철 기자 2024.02.14
[뉴스서치] 금융정보분석원(FIU)은'FIU 2024년도 업무계획'(‘24.2.8) 중 심사·분석 분야 정책방향을 구체화한 “가상자산, 불법사금융 관련 자금세탁 대응 강화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마련하여 발표했다.FIU는 크게 아래 3가지 방향으로 금융정보분석 역량을 집중하여 가상자산 악용범죄, 불법사금융 등 민생침해범 ...
공정거래위원회, 2023년 SNS 부당광고 모니터링 결과 발표
김재철 기자 2024.02.14
[뉴스서치]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경제적 대가를 받았음에도 광고임을 밝히지 않고 순수한 이용 후기인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하는 게시물(‘뒷광고’)을 모니터링하고 자진시정을 유도한 결과를 발표했다.공정위는 2023년 3월부터 12월까지 인스타그램(‘릴스’ 포함), 네이버 블로그, 유튜브(‘쇼츠 ...
새만금개발청, 산업단지 관리 규제 대폭 완화
김재철 기자 2024.02.14
[뉴스서치] 새만금개발청은 2월 14일 기업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새만금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새만금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새만금 산단 입주자격을 이차전지 음극재 원료 생산에 필요한 인조흑연 제조업까지 확대했다. 인조흑연 제조업은 시멘트‧아 ...
국세청, 2024년 복지세정의 혜택이 더 커집니다.
김재철 기자 2024.02.14
[뉴스서치] 올해 근로･자녀장려금 예상 지급 규모는 자녀장려금 제도 확대및 주택 공시가격 하락으로 수급대상자가 지난해보다 약 80만 가구가 증가하여 6조 1천억 원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1) (소득기준) 4천만 원 → 7천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 80만 원 → 100만 원(약 47만 가구↑)2) ’23년도 주택 공 ...
중소벤처기업부, 성능인증 유효기한 연장 등을 위한 판로지원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김재철 기자 2024.02.13
[뉴스서치] 중소벤처기업부는 성능인증 유효기간 연장 등을 위한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성능인증제도’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제품, 신기술 적용제품 등이 우수한 성능을 확보했음을 확인하여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 구매를 유도하는 제도이다.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 5년으로 확대, 중소 → 중견기업 잇는 성장사다리 강화한다!
김재철 기자 2024.02.13
[뉴스서치]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을 5년으로 확대하는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동 개정안은 2월 20일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되어 신규 유예 기업에게 적용된다.‘중소기업 졸업 유예제도’는 기업이 매출 성장 등을 통해 중소기업 기준을 넘어서더라도 ...
수출 증대를 위해 외교부가 같이 뛴다
김재철 기자 2024.02.13
[뉴스서치]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2월 13일 구자열 무역협회 회장과 간담회를 갖고 급변하는 대외환경과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 기업들의 대응력과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조 장관의 취임 이래 경제단체와의 5번째 소통 행보이다. 조 장관은 앞으로의 외교부는 경제단체 및 기업들에게 먼저 다가갈 ...
중소벤처기업부, 청소년에게 속아 술 판매한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 위해 행정처분 면제 조치 시행
김재철 기자 2024.02.13
[뉴스서치] 중소벤처기업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 개최된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 민생토론회에서 제기된 음식점 영업자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처분 면제 등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기부와 식약처는 긴밀하게 협의하여,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음식점에서 청소년 대상 주류 제공행위를 적발한 경우 객관적 ...
관세청, '2024 관세청 업무계획' 발표
김재철 기자 2024.02.13
[뉴스서치] 관세청은 2월 13일 ｢2024년 관세청 업무계획｣을 발표했다.관세청은 △사회안전, △국가번영, △글로벌 무역스탠다드 선도를 3대 목표로 하여, ‘5대 분야 16개 과제’를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고광효 관세청장은 이번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2024년은 ‘혁신하는 관세청, 도약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라는 새로 ...
행정안전부, 지자체와 함께 규제혁신으로 기업·국민 준조세 부담 낮추고, 어려운 지역건설사 지원한다
김재철 기자 2024.02.13
[뉴스서치] 행정안전부는 지역기업과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해소 대책으로 2024년도 지방규제혁신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지방규제혁신 추진계획은 지역기업과 국민에 부담을 주는 준조세 재정비, 지역건설사 맞춤형 규제 애로 해소 등 지역이 체감하는 규제 발굴과 혁신에 중점을 두었다. 먼저 지역기업과 국민에게 큰 부담으로 작 ...
행정안전부, 지방 건설업체 자금조달 부담 완화를 위한 선금 지급한도 확대
김재철 기자 2024.02.13
[뉴스서치] 지자체장이 원활한 공사 진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지급하는 선금 한도가 당초 계약금액의 80%에서 100%까지 확대된다.최근 원자재가 상승,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지방 건설업계의 자금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2월 13일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지방회계법 시행령 ...
금융정보분석원(FIU), 2024년도 업무계획 마련
김재철 기자 2024.02.13
[뉴스서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FIU정책자문위원회(‘23.12.12), 유관기관협의회(‘24.2.6)를 통해 2024년도 업무 방향에 대한 다양한 전문가와 업계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한 'FIU 2024년도 업무계획'을 금일 발표했다.FIU는 범죄자금의 세탁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범죄 의심거래를 보 ...